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한민국 법조계 내 특정 단체의 좌경화를 강하게 비판하며,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해체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좌경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사법부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판사들은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으며, 특정 이념을 바탕으로 한 판결을 내놓고 있다"며, "이들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보호막 아래에서 특정 정치적 색채를 띤 판결을 통해 사회를 특정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에는 민사판례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같은 단체들이 있다"며 "민사판례연구회는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활동하지만, 우리법연구회는 여전히 목적과 활동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대거 요직에 임명되면서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우리법연구회 중심의 사법 카르텔이 실체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 윤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었지만,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며 "또한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순형 판사를 통해 불법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에도 공수처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못했으며, 서부지법 차은경 판사가 ‘증거 인멸 우려’라는 단 15자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법부 내 편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도 좌파 사법 카르텔에 장악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주도하고 있는 헌재 탄핵심판 TF팀도 마찬가지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특정 이념에 사로잡힌 판사들이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해 법원을 장악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국민 앞에 명단과 회의 안건, 세부적인 활동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께서는 사법부 내 비밀 카르텔의 진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두 단체는 투명한 공개를 해야 한다"며 "만약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두 단체는 해체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법원이 특정 세력의 손아귀에 휘둘리는 것을 막아야 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더 이상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않도록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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