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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투표안내문 발송 시작
(서울=연합뉴스)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안내문 발송이 시작된 18일 서울강남우체국 한 집배원이 일원동 우성7차아파트 우편물 수취함에 투표안내문과 주민투표공보를 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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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24일)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투표권자들에게 발송된 공보에서도 양 진영은 표심을 향해 쟁점별로 치열하게 맞섰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지난 19일 주민투표 일시와 투표문안, 투표방법 등이 담긴 투표 안내문과 주민투표 공보를 424만3천여가구에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주민투표 공보에는 주민투표 참가운동을 벌인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투표참가운동)와 투표불참운동을 펼친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투표거부운동)가 주장하는 논거가 각 3장 분량으로 담겨 있다.
◇ 주민투표 참여ㆍ거부 호소 = 양측은 공보에서 투표참여와 불참의 이유를 중점적으로 홍보하며 첨예하게 맞섰다.
투표참가운동은 "24일에 투표하면 연간 3조원의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득하위 50%까지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위쪽)에 기표하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투표율이 33.3% 이하면 단계적 무상급식 안은 부결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든 전면 무상급식을 하게 된다"며 "반드시 투표를 통해 서울시민의 뜻대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투표거부운동은 "아이들 밥값 투표꺼리가 되냐"고 문제를 제기하며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켜달라.'나쁜투표! 착한거부!' 투표하지 말자"고 호소했다.
투표거부운동 측은 "주민투표에서 '투표거부'는 정당한 의사표시의 하나이며 '합법적'으로 보장된다"며 "695억원 무상급식 예산 지원 안하자고 182억원을 들여 아이들에 상처주는 '나쁜투표'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무상급식 단계적으로" vs "무상급식은 권리" = 양측은 무상급식의 방법과 당위성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투표참가운동은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나라 경제를 생각해 소득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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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찬반투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서울시 무상급식 부재자투표가 18일 시작됐다. 19일까지 진행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서울지역 구선관위가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주민투표는 24일. 사진은 이날 오전 종로구청 투표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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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면무상급식을 하려면 매년 3조3천억원이라는 예산이 든다"며 "부자에게 공짜밥 주느라 결식아동 예산, 학교시설 개선, 방과후 학교, 장애인 예산 등이 대폭 축소돼 서민 자녀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투표거부운동은 "학교에서 밥 먹는 것은 교육의 한 과정"이라며 "무상급식은 '공짜밥'이 아니라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가 누려야 할 권리이며 국가의 책임"이라도 주장했다.
이어 "소득에 따라 편을 가르는 차별급식은 눈칫밥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한 교실에서 반쪽은 급식비를 내고, 나머지 반쪽은 가난 증명서를 내고 밥을 먹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 낙인효과ㆍ복지예산 놓고 진실공방 = 양측은 상대방 주장 중 논리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투표참가운동은 공보에서 "이미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처리되고 있어 누가 무상급식을 받는지 친구들도, 선생도 모른다"며 "50%의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되면 더욱 왕따 당하는 일은 있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투표거부운동 측은 논평을 내 "소득별 차별급식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또 아무도 모르게 진행된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16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 복지지출 비율이 14번째'라는 투표거부운동 측의 공보 주장에 대해 단계적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서울시는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의 사회복지비중 시도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순계 규모로는 5위며 총액규모로는 1위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예산이 0원'이라는 거부운동 측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서울시는 "결식아동급식지원(157억원), 우유급식 지원(46억원) 등의 예산을 책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허위사실로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