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 처리로 의결된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방송법을 개정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도가 불순하다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방송법’을 개정하려는 내용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사 수를 현행 11인에서, 21명으로 늘이는데 있다. 그리고 ‘이사’(理事)를 ‘운영위원’(運營委員)으로 바꾸면서, 기존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 ‘시청자사장추천평가위원회’가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렇다면 추천권은 누가 갖는가? 국회에서 5명(현재는 8명)과 방송통신위원장이 선정하는 방송학회, 언론학회, 언론정보학회 등에서 6명, 그리고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등에서 6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렇게 되면 운영위원 21명 가운데 16명 정도가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와 친민주 세력에게 추천권이 돌아가 결과적으로 공영방송을 민주당에서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언론회는 “현재 KBS의 이사는 11명 가운데 여·야가 7대 4로 추천하고 있고, MBC의 경우는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 가운데 여·야가 6대 3으로 추천하고 있다”며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도 집착하는 ‘방송법 개정’은 편파와 왜곡방송으로 점철된 공영방송을 자기들을 위한 ‘절름발이 방송’으로 계속 존속시키려는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말 방송법이 그다지도 중요하고 필요했다면, 왜 거대 야당은 21대 국회 초반에 개정하지 않았는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 방송이라도 영구히 지배해 보겠다는 심산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며 “공영방송을 어느 특정 정파나 정권의 입맛에 길들이려고 할 때,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끝나는 것”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공영방송은 결코 누구의 편을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 불편부당(不偏不黨)하여 잘못된 정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견제하고 지적하는 것이 방송의 책무(責務)”라며 “방송은 정권이 바뀌어도 권력자들에게 아부하지 않는 살아 있는 언론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권력이 아무리 커도 그것을 만용(蠻勇)을 부리는데 사용하지 않고 국가 발전과 국민의 미래를 열어가는 대도(大道)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며 “‘꼼수’는 부리는 자에게 언젠가는 심판의 매서운 칼날로 부메랑처럼 돌아옴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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