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인권단체총연합회 특별세미나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탈북인권단체총연합회가 1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탈북어부 강제북송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北인권단체들의 행동대책’이라는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최 측은 세미나 개최 배경 및 목적에 대해 “2019년 11월 2일 탈북어부들을 강제 북송시킨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의혹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및 반인도적범죄를 저지른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처벌과 유엔형사재판소 제소를 위한 행동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본격 토론에 앞서 개회사를 전한 허광일 대표(연합회 상임대표)는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에 대한 아부굴종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으로 말미암아 지난 5년 동안 자유 대한민국의 존엄과 국민의 자존심은 무참히 난도질당했다”고 했다.

그는 “2019년 11월 2일 동해상의 북한 선박에서 2명의 북한 선원이 대한민국 해군에 나포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큰 충격에 빠졌다. 그리고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대한민국 정부는 닷새 후 2명의 선원들을 두 팔을 결박하고 눈에 안대를 씌워 판문점까지 호송한 후 북으로 강제 북송시켰다. 2명의 북한 어부들은 대한민국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문재인 정권은 이들을 강제 추방했다”고 했다.

허 대표는 “이들이 강제 북송된 지 3년이 가까워 오지만 아직도 수많은 의혹으로 베일에 가려져 있던 이 사건이 다행히도 그 진위가 명백히 밝혀지리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2명의 어부에 대한 강제북송은 북한 동포들도 우리 국민으로 인정한 대한민국 헌법과, 고문이 자행되는 곳에 강제송환하는 것을 금지한 유엔난민협약을 위반한 반인륜적인 살인방조 행위”라고 했다.

끝으로 허 대표는 “북한인권단체총연합은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오늘 국회에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반드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들을 법정에 세워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탈북인권단체총연합회 특별세미나
(왼쪽부터 순서대로) 태영호 의원, 지성호 의원, 한기호 의원, 박선영 대표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이어 인사말을 전한 한기호 의원(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소홀히 해선 안 될 부분은, 토론회 내용이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논리적이고 합법적이야 한다는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탈북한 귀순자를 강제 북송한 것은 하나씩 엄중히 따져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박선영 대표(물망초 대표)가 각각 격려사를 전했다. 먼저 태 의원은 “오늘 토론회와 관련해 강제 복송된 2명의 어부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할 수 있어서 기쁘다.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어려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뿐만 아니라 보름 뒤 2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 의원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을 외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부는 2명의 어부를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북으로 강제 북송시켰다.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 벌어지지 않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다. 2년 간의 노력이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표는 “탈북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탈북어민 2명은 대한민국으로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문재인 정권은 닷새 후 2명의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시켰다. 이는 주권을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앞으로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고 대한민국 법률이 대한민국 내에서 효력이 발효되길 바란다. 탈북자 여러분이 하나로 뭉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제2의 탈북어민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후 토론회에선 김성민 대표(자유북한방송)가 ‘탈북어부 강제북송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긴급행동의 필요성과 시대적 요구’, 김기수 인권변호사가 ‘국내법적 관점에서 보는 탈북어부 강제북송의 문제점’, 이애란 대표(자유통일문화원)가 ‘탈북어부 강제북송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인신공양 의혹’, 김형수 대표(짐검다리)가 ‘강제 북송된 탈북어부들의 처한 참혹한 운명’, 인지연 변호사(국제인권변호사)가 ‘국제법적 관점에서 보는 탈북어부 강제북송의 문제점’, 김흥광 대표(탈북지식인연대)가 ‘탈북어부 강제북송 인권 유린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 법정에 세우기 위한 긴급 행동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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