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존중인식도 조사
생명존중인식도 조사 포스터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올바른 생명윤리 확산운동을 주도해 온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가 오는 6월 1일 있을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생명존중인식도 조사를 시행한다.

연구소는 “본 조사는 대한민국의 생명윤리 발전을 위해, 낙태 관련 생명윤리 인식도를 조사하고, 그 입장을 유권자에게 안내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거에 올바른 판단을 돕고자 준비됐다”고 밝혔다.

이어 “태아 생명을 바라보는 입장은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후보자 선택의 변수로서, 각 후보의 태아생명 존중 인식도에 대한 정보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덧붙였다.

연구소 측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는 임신 34주에 제왕절개로 낙태를 시도한 후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죽인 사건, 부부가 임신 31주에 약물 낙태 후 신생아를 살해한 사건, 아동 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등 많은 생명이 이 사회에서 생명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소는 “가장 작은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가정과 국가가 생존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우리 자신의 생명이 존중받는 길이기도 하다”고 했다.

연구소는 “태아와 같은 작은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생명경시 풍조는, 아동학대 등 생명경시 풍조로 이어지며, 미래에는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생명경시로 이어질 위험성을 내포한다”고도 밝혔다.

연구소 이명진 소장은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렸지만, 후속 개정입법이 만들어지지 않아 낙태에 대한 아무런 제약을 할 수 없는 공백 상태”라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백척간두의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소장은 “비록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상황이지만,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항목 중에는 낙태 금지 시기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것도 있다. 그러면서 ①수정 시점 ②심장박동 감지 시점 ③임신 10주 이후 ④임신 24주 이후 ⑤임산부가 원한다면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만삭 낙태도 가능하다는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5일부터 오는 5월 9일까지 실시된다. 연구소는 지난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태아생명존중인식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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