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선 교수
CTS 다음세대운동본부가 19일 오후 ‘다음세대 코딩교육과 아동 돌봄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은 '아동 돌봄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는 임원선 교수. ©EDUTV 에듀티비 유튜브 캡쳐

CTS 다음세대운동본부 및 EDU TV 스마트교육재단이 19일 오후 CTS 컨벤션홀 11층에서 ‘다음세대 코딩교육과 아동돌봄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주제발표에 앞서 감경철 회장(CTS기독교TV)이 환영사를 전했다. 감 회장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하다면 출생률은 자연히 올라가게 될 것이다. 아동 돌봄 및 다음세대와 관련해 성장대책 중 하나는 디지털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향후 20~30년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위해선 코딩을 비롯한 디지털 교육을 바탕으로 교육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또한 새 정부는 아동들을 위한 기존 돌봄서비스를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금일 세미나가 다음세대 코딩교육 및 아동 돌봄 정책에 보탬이 되는 세미나가 되길 소망한다”라고 했다.

이어 정웅열 교사(한국정보교사연합회)가 ‘코딩교육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정 교사에 이어 임원선 교수(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아동돌봄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임 교수는 “1980년대에는 맞벌이 가구가 증가했지만, 아이들을 안심하고 돌볼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했다. 현재는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인프라가 부족한 건 사실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20년 기준 0.84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에 대해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보여준 의지는 부족했다. 반면 사회복지 인식은 높아져서 노인복지 쪽으로 높아졌지만, 아동 쪽은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낮았다”라고 했다.

그는 “이번에 새로 당선된 윤석열 후보자를 필두로 새 정권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며 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라며 “기존 아동돌봄서비스는 여러 가지가 있다. 과거에는 공부방이 있었고 지금은 지역아동센터로 발전했으며 이에 따른 인프라가 구축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여러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다.

그는 “첫째, 연령대별 아동돌봄서비스가 수요 대비 공급이 매우 불균형적이다. 아동돌봄서비스 중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40.9%이며, 3~5세 유아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률은 93.7%인 반면, 6~12세 아동의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약 12%에 불과하다. 초등학생 및 방과후 청소년들을 민간영역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책임제로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모색하면 좋겠다”라고 했다.

또 “둘째, 아동돌봄서비스의 주체가 다양하지만, 부처 간 칸막이 현상이 심해 서비스 전달체계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아동돌봄서비스에는 3개의 부처, 8개의 돌봄체계로 분산되어 있는데 부처 간, 돌봄체계 간의 네트워크가 활성화 되어있지 않아서 아동돌봄서비스가 연계·조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셋째, 아동돌봄서비스의 사업별 명칭, 대상연령, 운영방식 모두가 상이하다는 것이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임 교수는 이어 “넷째, 아동 수요를 배제한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아동의 수요 및 생활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공급자 중심의 운영체계를 아동의 생활시간과 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 운영방식으로 대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다섯째,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낮은 인정 수준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국가는 아동돌봄영역 종사자의 노동가치 인정을 위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는 “다음세대운동본부가 제안한 아동돌봄 추진 과제에 있어서 모든 아동이 필요할 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급자 중심이 아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국가 및 지자체가 아동에게 질 높은 돌봄 환경을 구축하도록 공공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성별, 연령, 장애, 가구경제수준 등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며 시간, 장소를 구애받지 않는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임 교수는 “추진 과제에는 4가지가 있는데 아동돌봄서비스 확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아동돌봄서비스 통합 및 연계조정 체계 구축, 아동돌봄서비스 재구조화 그리고 돌봄의 사회적 가치 인정”이라며 “다음세대운동본부의 아동돌봄 정책제안에는 ‘온종일돌봄협의회’를 국무총리실에 설치해서 3개 정부 부처로 흩어져 있는 8개 아동돌봄정책의 난맥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것과 아동돌봄청 등 독립된 기구를 설치해 정부의 아동돌봄 정책 사업을 통일성 있게 조율하여 시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임 교수는 “정부가 앞으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새롭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체계화 및 일원화된 정책을 펼치고 이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해서 안심하고 아동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면 좋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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