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대표 김정희, 이하 바로서다)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비판하며, 이와 관련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했다.
바로서다는 5일 발표한 관련 성명에서 “전장연은 그동안 장애인 인권이나 권익과는 전혀 무관한, 지극히 이념 편향적이고 반체제적인 집회에 동참해 왔다”고 했다. 그러한 예로 전장연의 지난 2019년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 참여를 꼽았다.
또 전장연이 ‘전국민중행동’ 가입단체로 활동하고 있다며 “전국민중행동은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2021반미자주대회’와 지난 1월 ‘제9차민중총궐기’ 집회를 열기도 했다”고 밝혔다.
특히 바로서다는 전장연의 실제 요구사항이 ‘이동권 확보’보다 ‘탈시설화’를 위한 예산 확보라고 주장했다. 바로서다에 따르면 장애인 탈시설화는 현재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사는 29,000명을 시설 밖 지역사회로 내보내고,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해 지역사회로 하여금 돌보게 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지난 수 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성급히 추진되고 있는 탈시설화 정책은 사실상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탈시설화’는 ‘정상화’ 및 ‘주류화’ 등과 함께 장애인의 평범한 사회문화생활을 촉진한다는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명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시설에서 거주하는 발달장애인과 가족 등 시설을 이용하는 당사자의 의견은 배제되었기에,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예산 편성 요구인지 그 진의를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바로서다는 “정부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탈시설화 정책 추진은 당사자의 자립의지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수많은 장애인의 강제 시설 퇴소를 초래하고 있다”며 “특히 탈시설화 정책의 맹목적 달성을 위해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중증 발달 장애인이나 무연고 장애인을 강제 퇴소시켜 심각한 인권침해의 위험으로 내모는 비상식적이고 비인도적인 일도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탈시설화는 많은 경우 오히려 장애인을 안전한 장애인 시설에서 내쫓아 사지로 내몰고 위험한 환경에 방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에 반하는 불합리하고 비인도적인 탈시설화 정책을 옹호하고 이를 위한 더 많은 예산의 확보를 요구하는 전장연의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특히 바로서다는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에 반하는 불합리하고 비인도적인 탈시설화 정책에 대해 인권위는 오히려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고 했다.
또 “뿐만 아니라 공교롭게도 2021년 초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탈시설 인식증진을 위한 영상이 시리즈로 올라왔으며, 이 영상 하단에는 장애인인권단체가 함께 제작하였다고 쓰여 있는데 등장한 출연자는 전장연에서 활동하고 있는 A씨”라며 “이를 통해 전장연과 인권위가 오래 전부터 장애인 인권을 유린하는 탈시설화 정책을 함께 추진해왔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바로서다는 “사실 전장연이 진행한 시위는 명백한 불법 시위의 형태이다. 논란이 된 이후 3월 30일부터 삭발 시위의 형태로 변경하긴 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지하철 출입문에 휠체어를 넣어 출입문을 닫히지 못하게 하는 출근길 지하철 타기 시위를 약 4개월 간 지속해왔다”며 “이는 불법적인 공공 시설물 점거로 죄 없는 시민들을 볼모로 잡아 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장애인 인권을 내세워 오히려 장애인 인권을 유린하는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며, 충분한 논의와 검토도 없이 성급한 예산 확대를 주장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이에 관련한 이권 카르텔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진짜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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