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뉴시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지난 1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첫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던 것을 비판하는 논평을 16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14일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이미 민주당은 차별금지법, 평등법 등으로 여러 건의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발의 중에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시각은 별로”라고 했다.

이들은 “지금 민주당의 문제점은 공정과 상식을 잃어버렸기에 집권 5년 만에 정권을 넘겨준 것”이라며 “그것도 민주당에서 임명한 검찰총장 출신의 야당 후보에게”라고 했다. 언론회는 “이런 민주당의 행보에 대하여 국민들은 실망 그 자체”라고 했다.

이들은 “‘차별’을 하지 말자는 주장을 싫어하고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소수를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수를 역차별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이를 계속 고집하기 때문”이라며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누군가를 겨냥하여 차별을 하겠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틈만 나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는데, 이는 민주당의 폐단을 일소(一掃)하는데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며 “정말로 국민들이 거대 여당(이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을 무시하지 말고 내로남불부터 반성하고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우리나라에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게 되면 윤리와 도덕을 무너트리고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짓밟게 된다”며 “또 동성애 옹호와 보호를 통한 가정파괴와 사회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리고 가장 소중한 성(性)의 가치체계가 무너지는데, 이는 성을 통한 혁명을 일으키려는 세력들에 의하여 오염된 이념의 도구로 악용되는 불행을 맞보게 될 것”이라며 “이런 타락한 사회로 전락하는 것을 두고 볼 것인가”라고 했다.

언론회는 “사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동성애 특별 우대를 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제정하려는 차별금지법의 문제성을 깊이 살핀 이들은 ‘차별금지법’이라고 쓰고 ‘동성애법’이라고 읽기도 한다”며 “그러함에도 민주당이 계속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하려한다면, 정의당과 같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더 크게 국민적 지지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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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