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파 정권’ 아닌 모두 참여하는 ‘공동 정권’으로
文 정권 5년, 자기 편끼리 똘똘 뭉친 편 가르기 정치
후보들, 정략적 이해 아닌 한국의 미래 위한 희생을”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차기 정부는 권력을 분담하는 이른바 ‘공동 정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샬롬나비는 10일 발표한 논평에서 “차기 정부는 1948년에 자유민주공화국으로 새로 세운 대한민국, 산업화를 성공시킨 대한민국, 그 후 민주화까지 이룩한 대한민국, 그래서 마침내 세계 10대 교역국이 된 선진 자유 대한민국에 걸맞는 국가 지도자가 맡아야 한다”며 “이에 걸맞는 정치풍토란 보수주의, 자유주의, 합리적 진보의 모든 스펙트럼(빛깔)을 관통하는 광의의 반(反)전체주의·반(反)부패 연합”이라고 했다.
이어 “공정하고 문명적인 일류 국가를 지향하는 정치인들은 다음 정권을 ‘내 정파만의 정권’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 정권’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제왕적 권력 독점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권을 ‘끼리끼리’ 전리품으로 독식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문재인 5년 집권은 국민을 정말 힘들게 했다. 반대 편도 아우르는 정치가 아니라 자기 편끼리 똘똘 뭉친 편 가르기의 정치, 독선과 독점의 정치가 지배했다”며 “이로 인한 극심한 분열과 갈등이 지난 5년의 정치였다. 국정은 배타적으로 구성된 소수의 청와대 인사들이 주도했고, 여당은 수적 우위에 기반한 밀어붙이기식 의회 정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사라졌고 행정부는 자율성을 잃어버렸고 국민은 두 쪽으로 갈라졌다. 정책의 무능보다 국민을 힘들고 아프게 만든 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정치였다”며 “지금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이 높게 된 것은 보수 야당이 혁신적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집권 세력의 참담한 실패 덕분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발사에 무대책 저자세, 3불 정책으로 요약되는 국가주권 포기 친중국 정책,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설명되는 정책 실패, 그리고 탈원전이나 소득 주도 성장 등 현실을 무시한 이념 지향적 정책 추진의 결과”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특히 “승자 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하는 정부 운영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책임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권한과 책임이 일체화된 국정 운영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비대한 청와대 조직을 최소 규모로 혁파하고 내각을 통한 투명한 국정 운영을 해야 하며, 보좌진의 어깨 뒤에 숨지 말고 국정 운영 결과에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은 자신이 제왕이 아닌 임기제 정무직 공무원임을 매시간 확인하면서 일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독일과 영국의 예를 들기도 했다. “메르켈 총리는 집권 16년 내내 연정을 통해 국정을 운영했다. 4번의 연정에서 합의된 정책 296개 중 74%가 실제로 이행됐다. 이 중엔 연금 수령 시기를 65세에서 67세로 늦춘 연금 개혁도 포함돼 있다. 영국에서도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10년 보수당과 자유민주당 연정이 구성돼 재정 적자 감축, 연금 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해 12월 독일에선 사민당⋅자민당⋅녹색당 3당 연립정부가 출범했다. 메르켈의 16년 집권 후 정권교체의 산물”이라며 “3당은 177쪽의 국정 운영 합의서를 만들었다. 기후변화 대응책, 코로나 대책, 디지털 경제 전환 등 굵직한 국가 어젠다가 포함돼 있고, 2030년까지 석탄 발전 중지, 전기차 1500만대 보급 등 구체적 정책이 적시돼 있다. 매년 1000억유로(약 135조원)씩 세금으로 때워주는 연금 적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들어있다”고 했다.
과거 우리나라의 역사에선 “1997년 15대 대선 당시 1위 후보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지율 3%대 김종필과 권력을 나누는 ‘DJP 연합’을 성사시켜 정권교체에 성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독점해 온 대통령만을 겪어온 상황에서 김대중과 김종필이 권력 공유에 합의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신선했다”고 평가했다.
샬롬나비는 “독일은 연립정부를 출범시킬 때 정책 합의서를 만들어 국정 과제를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라 독일⋅영국처럼 연정이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며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과 김종필 후보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정부 공동 운영 합의서를 작성했다. 지지율 34%로 1위를 달렸던 김대중 후보는 확실한 승리를 담보하기 위해 지지율 3% 김종필과 손잡고 권력 분담을 약속했다. 그렇게 성사된 DJP연합은 김대중 대통령-김종필 총리, 자민련 출신 경제 관료로 구성되는 통합 정부 체제로 운영됐다”고 했다.
이들은 “후보들은 자신의 정략적 이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정치인이 진정한 국가의 백년대계를 여는 지도자”라며 “우리 국민은 믿고 존경을 보낼 정치인을 갈망해왔다. 자신의 언행을 천금과 같이 여기는 정치인, 거짓이 드러나거나 정책이 실패하면 국민 앞에 책임을 지는 정치 세력이 이미 국민 눈높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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