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정책위원 모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 1층 에이레네홀에서 정책위원 모임을 갖고 지역상생발전 방안 및 위기청소년의 실태와 문제 극복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모임에는 황종환 박사, 윤용범 사무총장, 이양구 전 대사, 장영백 교수, 장헌일 박사, 은희곤 이사장(평화드림포럼), 권순철 변호사, 이은정 연구원, 김철영 목사, 김지연 특임교수 등이 참석했다.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는 지식공유상생네트워크 이사장 황종환 박사(변리사, 산자부 산하 지식재단 초대 이사장 역임)와 청소년행복재단 윤용범 사무총장(법무부 부이사관 역임)이 발표했다.

‘향토지식정보센터 및 K-도농상생지식정보플랫폼운영(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황종환 박사는 지역의 향토지원(지연)과 지식(인간)과 공동체의 관계형 조화산업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황 박사는 “지식정보공유 상생시대의 도래를 맞아 지식정보를 지역정보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예를 들어 지리산권의 6개 시군이 공동으로 티켓예약센터를 개설해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숙박 시설과 음식점, 지역 문화유산 정보를 보고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대도시와 해외까지 하나로 연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한 향토지식정보공유 JOb&Biz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는 말을 소개하고, 지역의 향토자원(자연)과 지식(인간)과 공동체의 관계형 조화산업을 강조했다.

특히 일자리 및 창업 희망자의 현실을 설명하면서 “지역에도 좋은 장인(匠人)들이 많다. 청년들이 일도 하면서 기술도 전수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일자리보다 일거리 및 비즈니스 아이템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황 박사는 경남 함양에서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문을 닫은 학교시설(弊校, 폐교)를 활용해 미혼모들을 위한 융복합 기능성 플라워 사업을 소개하면서 “구체적인 아이템만 있다면 모든 세대에 적절한 일자리 아이템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창업요소의 현장체험, 운영노하우, 협업네트워크 기회부재 ▶지역 공동체 중심 수평적 향토지식산업생태계 부재 ▶차별적 지역다움 균형정책 및 실질적 지역상생정책 부재 ▶귀농 및 창업유인을 위한 공간, 자금, 컨설팅 차원의 단순지원 정책 한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모든 세대에 적정한 다양한 일자리 및 비즈니스아이템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별화된 지역 상생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황 박사는 이를 위해 ▶전문지원조직(지역지식정보센터) 육성 및 활성화 필요 ▶지속적인 도농·글로컬 지식정보상생플랫폼구축 ▶지역공동체중심의 선순환 향토지식산업생태계조성 ▶사업이 실패해 폐업할 때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실패하지 않도록 미리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향토지원(자연)과 지식(인간 그리고 공동체의 관계형 조화산업’을 강조하면서 “동일성 융합시대의 미래지식가치산업과 사회적 지식자본을 기본으로 한 미래성장산업”을 강조했다. 아울러 “수평적이면서 지속적인 산업생태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귀농청년의 도농상생 사례도 소개했다. 황 박사는 “강원도 정선은 곤드레가 유명한다. 이를 분말로 특허를 냈다. 그래서 제과제빵 김용모 명장에게 소개해 식빵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곤드레를 넣어 식빵을 만들게 했다. 이와 함께 이성당 등 몇 군데를 연결해 줘서 그곳에 납품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식당에서 제일 많은 것이 곤드레”라며 “산지에 와서 곤드레를 사갈 뿐만 아니라 곤드레 파생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했다.

위기지역 지역공동체 성공사례로는 ‘보성 녹차’를 소개했다. 황 박사는 “보성 녹차를 모 대기업에 납품을 하다가 그 기업이 직접 제주 등에서 녹차밭을 운영하면서 보성 녹차의 판로가 어렵게 됐다”며 “그래서 제가 보성 녹차를 특급과 상급을 나누고, 중상급은 가공으로 사용하게 했다. 그리고 녹차밭 관광을 하게 했다. 그 결과 보성은 우리나라 10대 관광지로 됐으며, 그 당시 보성군의 인구도 늘었다”고 소개했다.

황 박사는 “서울 중랑구 망우리 공동묘지가 중랑구 문화공원이 됐다”며 “그곳에는 7000구의 시신이 묻혀 있는데 그 중 유명인의 시신이 160구가 묻혀 있다. 문화공원을 산 자와 죽은 자가 만나는 접점으로 만들어 랜드마크화 하자고 중랑구청에 제안했다. 죽은 사람들도 역사문화재산권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위기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제언’을 주제로 윤용범 사무총장이 발표를 했다. 34년 동안 법무부에서 소년원 관련 일을 해오면서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섬김 사역을 해온 윤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위기청소년은 80여 만 명이며, 지난 2020년 통계에는 소년범이 7만2000명이었으며, 재범은 2만7000명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 청소년들은 사회변화 부적응 병리현상을 겪으면서 가출, 학교폭력, 중독, 범죄, 자살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들을 한국교회가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위기청소년들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애착손상(구조적 결손)과 부모의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기능적 결손으로 인한 불안감과 위기감이 일탈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밝혔다.

또한 “가출 원인의 61퍼센트가 부모의 문제이고, 46퍼센트가 성적 문제”라며 “결국 이들은 인성형 폭력(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비행형 폭력(갈취) 등 학교폭력을 저지르게 된다. 그런데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부모가 아이들을 교육하게 되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비행형으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특히 “위기청소년문제는 가정폭력으로 시작해 학교폭력, 시설폭력, 병영폭력, 직장폭력으로 이어진다. 국가가 이 악순환을 끊어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소년원에서 나오면 보육원에서도 안 받아 준다. 직장에도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위기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기능회복 부모교육 강화와 부모교육 마일리지 도입, ▶청소년 인권 및 학교폭력 예방위한 눈높이 교육실시 ▶청소년회복센터 확대 가족형 그룹홈(3-4인) 마련 ▶민간보호기관운영(보호관찰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가정법원 영상재판 및 순회재판제도 운영 ▶청소년 인권보호를 자율입소제 확대 ▶지자체단위 청소년전문건강증진센터 설립운영 ▶WEE센터 청소년꿈키움센터 확대 및 운영 내실화 등을 정책화해 줄 것을 제언했다.

한편 다음 모임은 1월 22일에 있으며 권순철 변호사(법무법인 SDG 대표 변호사)와 장영백 교수(건국대)가 당면한 법률안들에 대한 분석 발표와 교육정책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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