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기독일보 DB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학교에 성별 구분 없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 이른바 ‘성중립 화장실’ 설치를 공약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지난 2일 오후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요즘 것들 (청소년) 선대본부’ 발족식에서 “성소수자들 같은 경우 화장실에 대한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대한민국 모든 곳에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만들겠다는 것도 공약으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인권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거의 9부 능선을 다 넘어섰는데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따로 따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든다는 것 자체도 지금 국가와 중앙정치권의 책임 방기”라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학생인권에 대한 규범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서는 “지금 여가부는 성평등부로 격상해서 그 어떤 성도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심 후보는 지난해 11월 2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평등’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는 “조기 성교육을 제도화하겠다. ‘성적자기결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성적 동의’와 ‘자기결정권’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중립 화장실’ 같은 경우, 성범죄가 일어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차별금지법(안)과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동성애 등에 대한 비판을 제한함으로써 역차별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기 성교육에 대해서도 아이들을 ‘조기 성애화’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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