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과거 미국에서 열렸던 북한 사진전에 걸렸던 사진. ©뉴시스
응답자 대다수(91.4%)가 북한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매우 38.8%+어느 정도 52.6%)는 데 공감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북한인권 개선 가능성에 대해선 62.9%가 “없다”고 답했으며, 60.2%는 한국 정부가 직접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와 (주)엔케이소셜리서치(NKSR)는 만 19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2021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조사는 매년 변화하는 북한인권 환경을 바탕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책 평가를 정례적으로 파악하고자 2014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NKDB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확인하고자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 필요성’에 관한 문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66% “북한인권, 보편 인권 차원서 적극 개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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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개선 가능성에 대한 연도별 응답률 ©NKDB
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60.2%는 한국 정부가 직접 북한인권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 중 절반 이상(54%)이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NKDB는 이에 대해 “북한인권 문제는 정치적 이념을 떠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요하는 사안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비슷한 맥락에서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도 6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61% “피해 조사 기록, 정부·민간 협력해야”

아울러 지난해와 유사하게 일반 국민 61%는 ‘북한인권 피해 조사 기록 활동’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이와 같이 응답한 이들의 정치적 이념 성향은 진보 또는 보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나타났다.

NKDB는 “이러한 국민인식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1년간 진행해오던 하나원 입소자 대상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지난해 초 정부의 일방적 통보에 의해 중단하게 됨에 따라 14년간 매년 발행해온 ‘북한인권백서’마저 2021년 발간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고 했다.

46.8% “국제사회 공조 통한 압박” 27.1% “대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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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에 대한 연도별 응답률 추이 ©NKDB
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으로, 응답자의 46.8%가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압박”을 꼽았고, 다음으로 “꾸준한 대화를 통한 개선촉구 및 지원”(27.1%),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확대 및 활성화”(16.0%), “북한인권 피해 기록 및 홍보”(8.6%) 순으로 답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조사에선 진보와 보수 두 그룹 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선호의 차이가 뚜렷했던 반면, 올해 응답에서 진보 성향 응답자는 ‘꾸준한 대화를 통한 개선촉구 및 지원(36.6%)’과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압박(35.8%)’에 대해 유사한 수준의 정책 선호를 보였다.

이에 NKDB는 “대화 정책만으로는 북한인권 개선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65.5% “북한인권 문제 과거청산 준비 필요”

이 밖에 응답자의 65.5%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과거청산 준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34.5%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NKDB는 “일반 국민의 3분의 2 수준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과거청산 준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며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있어 근본적인 과거청산에 대한 방법과 범위 등에 대한 꾸준한 고민과 준비가 요구된다”고 했다.

아울러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해 처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34.4%), “침해유형이나 피해정도를 따져 처벌해야 한다”(61.6%)로 전체 96.0% 수준의 응답자들이 가해자 처벌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반면, “사회통합을 위해 용서해야 한다”는 응답은 4.0%로 낮은 수준이었다.

“국민인식, 2021년 현재 2015년 수준으로 회귀”

NKDB는 “종합적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은 2017년 탄핵과 정권교체, 2018년 정상회담을 거치며 급격한 변화가 있었지만, 2021년 현재 2015년 수준으로 회귀해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한편, NKDB와 (주)엔케이소셜리서치(NKSR)는 오는 18일 서울 중구 NKDB 남북사회통합교육원에서 ‘2021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고 세미나를 개최한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면 참석은 언론사 취재진으로 한정하고, 세미나 현장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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