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박사
김영한 박사(샬롬나비 상임대표, 기독학술원장, 전 숭실대 기독대학원장) ©기독일보 DB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쿼드 체제’ 출범과 관련, “한국정부는 중국 견제라는 쿼드 체제 출범의 목적과 전략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해야 한다, 민주질서를 위협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면 쿼드 플러스 참여를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9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미국 주도의 쿼드 체제(Quad) 구축 방안이 제기되고 지난 2021년 3월 화상 모임 이후 첫 정상 대면 방식의 회담이 개최됨으로써 쿼드 체제는 공식 출범했다”며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들이 지난 2021년 9월 24일 회담을 가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쿼드 회원국 정상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첫 ‘쿼드’ 정상회의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강조하여 중국을 견제했다”며 “첫 퀴드 정상회담의 주목적은 무엇보다 중국 견제를 본격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중국 억제를 위해 인도 태평양 전략에 힘을 쏟고 동맹 규합에 나선 가운데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다른 세 나라가 합세한 결정체로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집단안보체제 출범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쿼드 체제는 미국이 호주·인도와 협력해 전체주의 국가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이라며 “쿼드 정상들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역설한 것은 곧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려는 데 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특히 “‘쿼드 체제’는 대륙세력의 중심인 중국을 대상으로 해양세력이 포진하는 형국이다. 결국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대한민국으로서는 국가안보와 이익을 고려하여 보다 확고한 외교적 선택을 해야 한다”며 “다시 말해서 미국 등 쿼드 국가들은 ‘쿼드 플러스’에 한국이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고 이에 대해 중국은 참여하지 말도록 압박하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불가피하게 동북아 정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고려하여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최대화하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은 쿼드 플러스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중국으로 하여금 한반도 문제에 새로운 시각으로 답하게 해야 한다. 일방적인 양보는 결국 노예적 상태로 몰고 갈 뿐”이라며 “우리에게 중국은 ‘不可近不可遠’(불가근불가원)의 나라이다. 지리적 특수한 관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너무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멀리해서도 안 되는 나라이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유지하면서 국익의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외교적 전술을 펼쳐야 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한미동맹의 틀을 더욱 강력하게 유지하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쿼드 플러스 일원으로 대북, 대중국 압박을 통해 동북아 평화 유지를 위한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보편적 세계 질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국가 안보를 튼튼히 세우는 일”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그에 걸맞는 ‘쿼드 플러스’에 동참하는 것은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가운데 중국은 한국에 대해 일방적 압박이 아닌 대등한 외교적 자세로 임해올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한국은 구한말 청나라 사대주의 고립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 구한말 한국은 외교 고립에서 가쓰라-태프트 밀약에 근거한 일본에 국권을 잃었다. 한국은 퀴드안보에 참여해 안보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정책에 참여해야 한다”며 “통일독일이 나토라는 다자 동맹틀 안에서 허락되었듯이 한국도 퀴드동맹에 들어가 새 동북아 안보상황 속에서 한반도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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