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뉴시스

통일부가 이인영 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7월 후 국회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협조공문을 보낸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8일 밝혔다.

통일부가 지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2019~2021) 「문서 수발신목록」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2019년 8월 28일과 2020년 3월 27일, 각각 1회씩 국회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장관 취임 후에는 이런 기록이 없다는 것.

지 의원은 “2016년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후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전직 홍영표(박근혜 정부)·조명균(문재인 정부) 장관은 각각 4회(16.11.21, 16.12.29, 17.1.20, 17.3.2), 1회(17.12.12) 국회를 방문해 외통위원장, 교섭단체 등을 만나 재단 출범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인영 장관은 취임 이후 인권재단 이사 추천 협조공문조차 보내지 않고 있어 과거 두 장관의 행보와 너무나 대조된다”는 지 의원은 “이인영 장관이 북한 주민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북한인권법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그동안 통일부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국회의장(각 교섭단체), 국회 사무총장 등에 요청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협조공문 발송현황을 보면 2016년 4회, 2017년 1회, 2018년 3회, 2019년 1회, 2020년 1회 등 총 10회”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매년 이사 추천 협조공문을 요청해 왔고 남북 정상회담 3번, 북미 정상회담 2번이 있었던 2018·2019년에 4회나 요청했는데 2020년 7월, 이인영 장관 취임 이후 끊어진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지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 국회 교섭단체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현황을 보면 2016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9월 30일에 5명, 국민의당은 10월 10일에 1명을 추천했고, 2018년 1월 10일 민주당이 5명을 추천했다가 이듬해인 2019년 3월 8일 이사 추천을 철회했다. 같은 해 3월 20일 자유한국당이 5명을 추천했고, 2021년 2월 24일 국민의힘이 5명을 추천했다.

지 의원은 “국민의힘은 지난 2021년 2월 24일, 야당 몫의 이사 5명을 추천한 바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도 여당 몫 이사 5명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 의원은 “2018년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3번이나 열리는 등 남북관계가 좋았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협조공문을 국회에 3회 보냈는데 이인영 장관은 취임 후 한 차례도 없었다”며 “여·야 정부 막론하고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노력했던 전임 장관들의 행보를 따라 장관의 책무를 다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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