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한국의 프로라이프 운동의 실태

김동진 목사
김동진 목사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은 낙태에 대한 이슈가 뜨겁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적인 상황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살 권리를 사이에 두고 첨애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태아라는 중요한 생명이 근래 또다른 이슈인 차별금지법과 비교했을 때 성공적인 방어를 하고 있다고 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낙태문제가 우리나라에서 공론화된 것이 얼마되지 않았고 또한 여성에게만 국한된 문제라고 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깔려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 윤리 도덕의 측면에서 생명윤리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있던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고무적인 것은 어떠한 성과를 바라기에는 아직 미약해보이는 현재 국내 프로라이프 운동의 현실 속에서도 다행히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난 2020년 11월 17일 발의된 조해진 의원의 ‘낙태법 개정안’은 그동안 생명 존중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태아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한 정부가 내놓은 ‘낙태죄 개정안’을 무방비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그보다 생명을 존중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은 50년 전 미국에 닥쳐있던 암울한 상황보다 훨씬 나은 상황임이 틀림없다.

반면 그러함에도 올해가 지나면 펼쳐질 수 있는 낙태에 대한 무차별 허용이 불러올 비극을 생각해 볼 때 여건이 나음을 그저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은 자명하다. 아울러 지금도 하루에 암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많은 낙태로 죽임을 당하고 있는 태아의 위기는 법이 제정되고 안되고를 떠나 생명이 살고 죽는 현실적인 문제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가진다.

그러한 차원에서 생명운동에 있어서 이미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진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동안 걸어왔던 생명운동이 가진 의미는 그저 낙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안락사와 인간복제, 4차 산업시대에 야기 될 윤리적인 측면을 볼 때 매우 중요한 발자국이었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의 이정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프로라이프 운동은 어떠한 역사적 의미를 갖을까?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미국의 프로라이프 역사의 발단의 이유가 된 여성운동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미국이 겪었던 산업 발전의 시대 속 남성과 여성이 인식의 변화가 프로라이프 운동의 역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프로라이프 운동에 대한 남성의 인식과 태도를 재조명하기 위해서도 접근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미국의 프로라이프 운동의 가치는 그들이 보전하고 보수할 가치들인 가정, 생명, 신앙 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1987년 CPAC에서의 레이건의 연설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현대 보수주의는 적극적인 철학이지 단순히 이슈에 대응하는 철학이 아닙니다. 보수주의는 우리의 개성과 공동체를 저하시키는 악덕에 대한 저항일 뿐 아니라 문명의 중심에 있는 가치들을 확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리버럴이 미국 정부를 장악한 수십년 동안 소홀히 여겼던 가정을 지키고 강화하기를 원합니다. 근래에 드러났듯이 가정은 너무 소홀히 여겨진 탓에 큰 위헙에 빠져 있습니다. 가장 큰 희생을 당한 존재는 바로 우리 중 가장 연약하고 가정의 힘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태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프로라이프 운동이 미국 내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의 생명운동이 걸어온 길을 전통적인 가치에 입각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미국의 전통적인 사회상에 입각하여 프로라이프 운동의 역사의 흐름을 되짚어 보면서 그 안에서 남성들의 역할과 방향성을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겪어야 하는 생명운동의 표본으로서 미국 생명운동을 다뤄봄과 동시에 생명운동에 있어서 남성의 역할과 위치를 살펴봄으로 한국 프로라이프 남성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계속)

김동진 목사(카도쉬아카데미 교육위원장, 일산하나교회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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