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의 투자와 임금지급, 배당을 늘리기 위해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8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기업 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 기준과 과세 대상이 확정됐다... 
'靑문건 유출' 조응천 전 비서관 피의자 소환 할 듯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6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박관천 경정이 정씨와 청와대 비서진간의 비밀회동 의혹 등을 담아 작성한 동향보고 문건 내용을 상부에 구두보고한 바 있다. .. 
대법, "재건축후 5년 안에 처분하면 양도세 전액 면제"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고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새 아파트를 5년 안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미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사람이 1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져 줄소송이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모(53)씨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총리-부총리 트로이카 협의체 출범한다
국무총리-경제부총리-사회부총리의 3인 정례협의체 구성이 추진되고 이달 말 30일 첫 활동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홍원 국무총리는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3인 회동을 제안했다. 규제개선, 국가혁신, 경제활성화 등 국정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총리와 부총리가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러시아, "NATO의 동진에 적절한 대응조치 취할 것"
러시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동방 정책을 취할 경우 상응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알렉산데르 루카셰비치 외무부 대변인이 25일 발표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에게 "NATO가 동쪽으로 더 진출할 경우 유럽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군사및 정치적 격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필연'이라고 말했다. .. 
안전처, 원전 공격대비 긴급 대응태세 점검
국민안전처는 원전 공격에 대비해 26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해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긴급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 훈련을 실시한다. 안전처는 이날 훈련에서 원전 사이버 해킹 공격으로 인해 방사선 누출사고와 같은 대형 복합재난으로 확산될 경우에 대비한 주민보호조치, 사태확산 방지를 위한 점검을 하게 된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산업통상자원부.. 
日 여론조사, "독도에 관심있다" 66.9%…4.2P 감소
일본 내각부는 25일 다케시마(竹島, 한국명 독도)와 센카쿠제도(尖閣諸島, 중국명 댜오위댜오)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여기서 '다케시마에 '관심 있다' '관심 있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총 66.9%로 지난해 6월 조사(71.1%)보다 4.2포인트 감소했다고 이 통신은 말했다. 한편 센카쿠제도에 관심있다는 응답은 총 74.5%로 지난해.. 행자부, 공무원 인사혁신 나선다
지자체 부단체장의 중임기회가 확대되고 아울러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된 지방직 7급의 국가직 전입시험을 부활한다. 융합형 인재와 특정분야 전문 인재를 고루 양성하는 투 트랙(Two-Track) 인사관리가 행정자치부 내에서 시행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은 25일 출범 한 달을 맞아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新 인사 운영 3대 원칙'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10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러, 소니 픽처스 해킹 관련…"美, 한반도 긴장 높여"
러시아는 25일 소니 픽처스 해킹과 관련해 "영화 '인터뷰'는 매우 비방적이어서 북한의 분노는 꽤 이해할만하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 알렉산데르 루카셰비치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북한이 소니 픽처스 해킹에 연루됐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미국의 보복 위협은 역효과를 낳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최근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암살을 다룬 '인터뷰'를.. 
北, 유엔안보리 北인권 안건상정 반발…"철퇴 안길 것"
북한이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인권상황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우리 정부를 위협했다. 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변인 담화에서 "유엔에서 벌어진 반공화국 인권모략 광대놀음의 앞장에서 미국의 삽살개처럼 발광한 괴뢰패당의 범죄적 망동에 온 겨레와 함께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이를 준열히 규탄단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檢, '땅콩 리턴' 국토부 조사관 영장 청구
검찰이 '땅콩 리턴' 사건을 조사한 국토부 조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5일 '땅콩 리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원에게 조사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국토부 김모(54) 조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국토부 김모 조사관을 체포했다. .. 
노인요양시설 평가점수 낮아지는데 "규제 완화"
정부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정기평가를 2년에 한 차례에서 3년에 한 차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노인 관련 시설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노령화 시대에 따른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추진하는 규제 완화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정기평가 주기를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