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후 상속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했던 금융거래 내역과 토지 보유 내역 일괄조회 신청이 가능해 진다. 다문화 가족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읍면동 한 곳에서 함께 전입신고와 동시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 9월 예대금리 사상 최저…예금 2.28%, 대출 4.14%
은행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2.28%로 8월(2.36%) 보다 0.08%포인트 떨어졌다. .. '부산저축銀 투자권유' KTB자산운용, 400억 배상
부실 저축은행에 장학재단, 대학 등에게 투자를 권유, 1000억원대 손실을 입힌 KTB자산운용과 장인환(55) 전 대표가 400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30일 삼성꿈장학재단 등이 KTB자산운용과 장 전 대표를 상대로 낸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은 연대해 원고에게 각 200억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횡령·배임' 강덕수 前STX 회장 징역 6년 선고
2843억원의 배임, 557억원 횡령, 2조원대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샐러리맨 신화' 강덕수(64) 전 STX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내 법원 "日기업,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15억 배상판결"
일본 기업 후지코시(不二越)강재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한 피해자들에게 15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내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부장판사 홍동기)는 30일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와 그 유족 등 28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후지코시는 피해자들에게 각 8000만원~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北, 대북전단 다시 비판…"南 이중적행위"
북한이 30일 우리측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재차 비판하며 우리정부를 압박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이중적 행위에 매달리는 철면피한은 누구인가'란 제목의 논평에서 "지금까지 남조선당국은 삐라살포 문제에 대해 제한할 법적근거와 규정이 없다고 동에 닿지 않는 외마디소리만을 줴쳐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최근 서울 광화문일대에서.. 헌재결정에 따른 인구기준 불부합 선거구 '37곳'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헌재결정 2대1에 따른 인구기준 불부합 선거구는 37곳에 달한다. .. 새정치연합 "선거제도 재검토 필요…정개특위 구성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 헌법 불일치 결정에 대해 "국회의원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졌다"고 밝혔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다만 인구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뿐 아니라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與 "헌재 결정 존중…선거구 재획정 혼란 걱정"
새누리당은 30일 헌법재판소의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규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 존중하면서도 선거구 재획정에 따른 혼란을 우려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헌재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선거구 재획정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로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까봐 걱정"이라고 밝혔다. .. 
헌재 "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1 이하로 바꿔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와함께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헌재는 30일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고모씨 등 6명이 선거법 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 시행 중단 촉구 결의대회 개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를 위해 전국 휴대전화 유통점(대리점·판매점)주들이 나섰다. 전국 휴대전화 대리점과 판매점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른바 단통법 중단을 촉구했다... 
국내기업 영업이익의 절반, 상위 30개 회사가 차지
상위 30개 기업이 국내 주요 기업들의 전체 영업이익의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끼리의 실적 양극화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국내 1만5천여 개 기업의 영업이익 가운데 51.7%가 영업이익 상위 30개 기업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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