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오류와 관련해 당시 수능 본부장과 대학지원실장 등 책임자를 징계하기로 했다. 김성훈 교육과정평가원장은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세계지리 오류 후속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귀책 사유를 물을 수 있는 점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며 .. "아파트 붕괴 우려 없어도 하자보수 의무 인정"
아파트 건물안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내력구조부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없다고 해도 하자보수 책임 기간을 줄여서는 안되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경기 포천 소재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 비용을 달라"며 아파트 시공업체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맺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 고법 '조희팔 연루의혹' 경찰간부 해임 정당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에게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경찰 간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조희팔에게서 거액을 수수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참작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판단을 달랐다... 행자부·안전처·인사처 협력 다짐
새로 출범한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의 수장들이 21일 한자리에 모여 국민안전 혁신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 행자부는 21일 정종섭 행자부 장관 주재로 21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 김광준 해양경비안전조정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소비줄이는 가계..가계 흑자, 사상 최대
가계의 소비 억제 여파로 '불황형 흑자'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분기보다 소득과 지출이 다소 늘었고 지출 증가율이 소득을 웃도는 등 긍정적인 신호도 있지만 완연한 경기 회복세를 보였던 1분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따라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의 소득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분배는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 국방부 직할 교도소 창설
국방부가 직할부대에 교도소를 둠으로써 3군 교정을 관할하기로 했다. 그동안 육군을 제외한 해군.공군, 해병대는 교도소 없이 영창만 있어서 그동안 징역형을 받은 기결수는 육군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국방부조사본부는 21일 현 육군교도소(경기 이천)에서 백낙종 국방부조사본부장 주관으로 조사본부 주요 직위자와 인접 부대 지휘관, 각군 헌병단·실장, 민간교정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여야, 예산안 처리시한 공방
여야가 20일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2일) 처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여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놓고 연기 가능성을 내비친 야당에 대해 "추호의 양보없이 시한내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날치기 속내'를 드러내며 '예산안 처리 기한'을 빌미로 협박하고 있다고 맞불을 놨다. 여기에 예산심사기한을 두고 야당이 심사기한 연장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 전방위 방산비리 척결위해 합동수사단 출범
전방위적인 방위산업 내 산재한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정부합동수사단이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21일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현판식을 가지고 방위사업 전반에 걸친 비리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선다. ..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15% 이내 할인만 (종합)
도서의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서점에는 마지막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네티즌으로 몰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재호)은 21일 도서정가제 시행과 관련해 제대로 제도 이행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재정가는 진흥원 고지 등 절차에만 한달.. 
"서울메트로 기독선교연합회 30주년은 하나님의 은혜"
"서울메트로 기독선교연합회가 30주년을 맞이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사 설립과 거의 동시에 선교회가 세워지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 지하철 내 직장복음화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고 인도하신 것으로 생각.. 전북도, 토탈관광 시스템 구축 나서
전라북도가 민선6기 핵심사업 중 하나인 '토탈관광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을 발표하고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도는 이번 토탈관광 계획 목표기간을 오는 2020년으로 설정했고 '한곳 더, 하루 더, 한번 더'를 추진하는 이른바 '더더더 전북관광'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1일 전북도는 '다시, 새롭게 만나는 한국, 전북관광'이라는 비전을 발표하고, 4대 전략과 14개 추진과제가 담겨져있는 세부.. 
팬택, 제2쌍용차되나..오늘 본입찰 마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팬택이 21일 본입찰을 진행한다. 중국 업체를 포함한 국내·외 업체 2~3곳이 본입찰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과 인도 기업의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나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이후 기술유출 논란이 일어났듯 팬택도 이같이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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