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 서헌제 박사
    “‘도주 우려’ 이유로 손현보 목사 구속, 과하고 이례적”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담임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교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손 목사는 지난 5~6월 조기 대선 정국에서 세계로교회 기도회와 예배 중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으며, 3월 교회 예배 자리에서 당시 부산 교육감 정승윤 후보와 대담을 진행하고 그 영상을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이를 공직선거법..
  • 김영한 박사
    “현대판 고려장에 불과… 조력존엄사법안 반대”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조력존엄사법안 반대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15일 발표했다.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이 조력존엄사법안의 실체는 안락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살방조 혹은 자살허용을 미화하고 생명의 절대가치를 훼손하는 악법이며 사실상 의사청부자살법안(醫師請負..
  • 세계로교회 주일예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구속 후 첫 주일예배 드려
    손현보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후 부산 세계로교회가 14일 첫 주일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됐다. 다만, 담임인 손 목사의 부재로 인해 예장 고신 증경총회장인 김철봉 목사(사직동교회 원로)가 설교했다...
  •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전담재판부로 재판 재개하라"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법 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즉각 반발하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재판을 재개하라"고 맞섰다...
  • 박윤주 외교부 1차관(오른쪽)이 14일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가진 후 악수하고 있다.
    한미 외교차관회담, 조지아 구금 사태 및 비자 제도 개선 논의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14일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갖고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구금 사태 해결, 비자 제도 개선,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지역 및 글로벌 정세 전반에 대해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민주당 특검법 강행에 강경 대응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깨고 내란, 김건희, 순직 해병 관련 3대 특검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강경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거대 여당이 합의 절차를 무시한 채 수적 우위를 앞세워 입법을 밀어붙이면서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등 강력한 대응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주장 지속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위헌 논란을 부정하며, 입법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14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내에 내란 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원 설치가 입법 사항인 만큼 전담재판부 설치 역시 입법으로 규정할 수..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피켓을 들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장동혁·송언석, 사법부 독립 위기 경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을 두고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정 대표 말대로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사법부 스스로 불러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대북전단 금지법 국회
    국회, 15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 시작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정운영 성과를 부각하고 검찰·사법·언론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정기국회 대비 의원단 워크숍에서 ▲국격(이재명 정부 100일간 변화상) ▲국익(정상 외교 성과) ▲국가 개혁(검찰·사법·언론 개혁 추진) ▲국력 증대(AI 3대 강국, 국력 5강 목표) ▲국민 혜택(민생회복지원금, 추경 집행 성과)..
  •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인사 논란 맹비난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자신의 사건 변호인을 주유엔대사로 내정했다"며 "그 막중한 자리가 대통령 사법 리스크 해소 공로자에 대한 보상용으로 쓰이는 순간, 대한민국 외교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기획재정부 청사 자료사진
    한국, 22년 만에 1인당 GDP 대만에 역전 위기
    기획재정부와 대만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7430달러(약 5217만7420원)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대만은 3만8066달러로 추정돼 한국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우리 정부가 제시한 명목 GDP 성장률 전망치(3.2%)와 대만 통계청이 발표한 수치를 단순 비교한 결과다...
  • 귀농
    수도권 집중 지속 시 20년 뒤 15개 지역, 경제활동인구 1만 명 미만 전망
    수도권 쏠림 현상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이어질 경우, 향후 20년 뒤에는 경제활동인구가 1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군구가 전국에 15곳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청년층의 대도시 유출을 막고, 장년층의 중소도시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거점도시 육성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뒤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