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채용 비리를 전면 조사한 결과, 지난 10년간 경력경쟁채용(경채) 과정에서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또한 일부 직원들의 무단결근과 허위병가 등의 근태 문제도 드러나면서 선관위의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확인됐다... 
선관위 인사비리와 감사원 감사권 제한 판결 고찰
헌법재판소 초대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이자 현직 헌법재판소 직원인 이윤성 씨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인사 감사 권한을 제한한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로 인해 감사원이 선관위의 인사 비리를 감사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전영준 교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노무현 탄핵 기각 사례 비교
전영준 화신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는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본질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띠는 만큼, 재판관들의 성향과 진영 논리에 따라 판결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최재형 "탄핵 불가피하지만 보수의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국민의힘 최재형 전 의원이 최근 SNS를 통해 고교 동문에게 보낸 답신을 공개하며 현 정치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위협을 감지한 많은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보수의 각성과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헌법재판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결정
헌법재판소가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명 보류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헌재는 27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의 불임명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현직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실시한 직무감찰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적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27일 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선관위의 청구를 인용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을 해결하는.. 
예장 합동 증경총회장단, 탄핵 반대 시국 선언
예장 합동 증경총회장단회(회장 김선규 목사)가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반국가세력 척결을 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헌재에서 마지막 변론을 다 마쳤으나, 필요한 증인들을 출석시켜 증언을 다 듣고 확실하게 판.. 
한미일,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 비핵화 촉구
26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이날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에서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의 김일훈 참사관이 한미일 3국을 대표해 공동발언을 진행했다. 김 참사관은 북한이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역내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 러시아에 2차 파병… 쿠르스크 전선에 재투입 확인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이달 초 추가 병력을 파병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27일 공식 입장을 통해 "북한군이 약 한 달간의 소강 국면을 거친 후 2월 첫 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다시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추가 파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규모는 계속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 소식통은 "약 2000명의 북한군이 새롭게 배치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특검법' 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반대했으나, ‘친한계(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이 찬성하면서 당내 분열 양상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여권 내부에서는 당론 이탈에 대한 후속 조치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경제 성장 주장에도 거시경제 지표 부진 지속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의 실질 GDP는 2016년 35조5000억 원에서 2023년 32조3000억 원으로 9.0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 무역 규모도 56억5000만 달러(약 8조924억 원)에서 21억8000만 달러(약 3조1224억 원)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美하원 ‘한반도 평화법안’ 재발의… 실효성 논란 확산
26일(현지 시간)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워싱턴DC 연방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법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이는 2021년과 2023년에 이어 세 번째로 발의된 것으로, 국무부 장관이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기 위한 평화 협정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