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7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헌재는 "일부 직무 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헌재, 진보 성향 재판관으로 재편… 헌재 판결 지형 변화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각각 지명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 이미선 전 재판관의 후임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두 인사 모두 진보 성향으로 분류돼 헌법재판소의 이념적 구도 변화가 예상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대한민국과 국민 위해 늘 기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메시지에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 교계 “헌재 결정 존중… 국가의 성숙과 통합 위해 기도”
헌법재판소(헌재)가 4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가운데, 교계는 이 같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는 이날 “헌재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이를 존중한다”며 “한국교회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안정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장 합동 “현재 결정 존중… 이제 통합·재건의 시간”
헌법재판소(헌재)가 4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가운데,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김종혁 목사)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 사건을 계기로 정의와 책임, 통합과 회복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이 더욱 건강한 민주사회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밝혔다... 
한교총 “헌법재판소 결정 존중”
헌법재판소(헌재)가 4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가운데,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종혁 목사, 이하 한교총)이 이날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이 성명에서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원인이 되어 진행된 탄핵심판은 헌법 수호의 최고 기관으로 헌법재판소를 설치한 87년 체제가 지킬 수 있느냐는 논의까지 확대되면서 정당과 진영.. 
국민의힘, 윤 대통령 파면에 "헌재 결정 겸허히 수용"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의 선고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헌재의 판단은 헌정 질서 속에서 내려진 종국적인 결정"이라며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오전 11시 22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헌재,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 허용
헌재는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라며, 해당 선고기일에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의 방청이 모두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한 조치로, 공공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두고 여야 격돌
여야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개정안이 여당의 반대 속에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 속 야당 압박 최고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헌법재판소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무위원 탄핵, 국회 결의안 채택, 헌법재판관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헌재법 개정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월 선고로 넘어가나
헌법재판소는 이날까지도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보하지 않았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선고일은 이틀에서 사흘 전에 통지되는 점을 고려하면, 남은 3월 일정상 선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