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보다 감형된 형량이지만,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가 최고위 공직자로서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비상계엄 과정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북한, K콘텐츠 시청 처형 급증…공포통치 강화 분석
북한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국경을 봉쇄한 이후 사형 집행과 사형 선고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드라마와 음악 등 외부 문화를 접하거나 유포한 혐의로 처형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북한 내부 통제가 한층 강화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입양 제도 개선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공적 체계 정비 나서
정부가 현재 운영 중인 입양 절차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적 입양체계 안착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입양 과정 전반에서 제기돼 온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보다 신뢰도 높은 입양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농촌 돌봄 공백 해소 나선 정부…주민 중심 통합돌봄 확대 추진
정부가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 지역의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 공동체 기반의 ‘농촌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복지와 의료, 사회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농촌에서도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자살 상담 응대율 급락…정부, 24시간 대응체계 강화 추진
보건복지부가 자살 고위험군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통한 상담 요청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상담 인력 부족 문제로 실제 응대율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긴급 대응 시스템 재정비에 나선 것이다... 
김건희 여사 항소심 담당 신종오 판사 숨진 채 발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던 신종오 부장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20분께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소방이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경찰은 오전 1시께 서울고등법원 청사 인근 화단에서 신 부장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북한 헌법 개정…영토조항 신설·김정은 핵사용 권한 첫 명문화
북한이 최근 헌법을 개정하며 영토 조항을 처음으로 신설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사용 권한을 명문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북한 헌법 개정은 조문 체계와 표현 전반에 걸쳐 변화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제2조에 영토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 
국민의힘, 개헌안 표결 반대 재확인…장동혁 “헌법 존중 없는 개헌 무의미”
헌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본회의 표결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당론은 개헌 반대”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을 지킬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두고 여야 격돌…법사위서 충돌 격화
여야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제유가 급등에 물가 2.6% 상승…중동 변수에 향방 갈린다
국제유가 급등 영향으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중반대로 올라서면서 물가 흐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중동전쟁의 전개 양상이 물가 향방을 좌우할 핵심 변수라고 분석했다. 6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6%를 기록하며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은 21.9% 급등해 2022년 7월 이후 가.. 
트럼프, ‘프로젝트 프리덤’ 이틀 만에 중단…호르무즈 해상 봉쇄는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 통항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했던 ‘프로젝트 프리덤’을 시행 이틀 만에 중단했다. 다만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는 유지하기로 하면서, 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협상을 병행하는 전략이 이어지고 있다... 
은둔 청년 50만명 돌파…취업난·관계 단절 속 고립 심화
청년 취업난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사회와 단절된 ‘은둔 청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실패와 인간관계 단절이 겹치면서 일상에서 이탈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