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발표한 5.19 대국민담화 내용이 구현되기 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대국민담화에 담긴 세월호 후속조치 중 하나로 2기 내각 구조를 담은 정부조직법에 새정치연합이 반대의사를 밝혔다. 2일,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정부조직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양경찰청 해체에 반대하고,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에 두.. 국회의원 겸직금지 사실상 무산 위기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내용을 담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마련한 국회의원 겸직 금지 최종 검토보고서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1일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월~5월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가 있었고, 최근 취임한 정 의장은 업무보고 차원에서 자문위의 심사 진행 경과만 보고받았다"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마련한 최종보고서를 거부한게 아니라는 입장을 .. 
세월호, 370명 구조는 잘못된 '해경 보고'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370명을 구조했다'는 잘못된 보고는 해경이 청와대에 잘못 보고하면서 비롯됐으며, 청와대는 오후 2시30분이 넘도록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김현미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경 상황실 유선전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해경 상황실은 배가 기울어지기 시.. 새정치연합, 정부에 日집단자위권 반대 표명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2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각의 결정에 반발하며 정부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빌미로 한 군사대국화 경향으로 동북아 안전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며 "이래서는 안 된다. 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못하는지.. 세월호 특위, 2일 해경 기관보고 '맹폭' 예고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기관보고 사흘째인 2일 해체 절차가 진행 중인 해양경찰청에 대한 강도높은 추궁을 이어간다. 세월호 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해양경찰청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후속대책을 따질 예정이다. 여야 의원들은 세월호 침몰 초기 해경이 구조작업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부분을 강도높게 비판 할 .. 청문회, 국정감사, 재보선에 無실적 6월 국회
6월 국회가 7월에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 법안 처리 실적이 없는 무실적 국회로 남아있다. 앞으로 국회에 청문회와 국정감사라는 산적한 일정이 남아있어 급한 법안들이 9월 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월 국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여야가 밝힌 '일하는 국회'라는 취지와 무색하게 인사참극에 따른 여야간 비판과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여야 협상에 밀린 모습이었다. 국회는 지난.. 외통위, 日고노담화 검증발표 규탄 결의안 통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이 30일 일본정부의 고노담화 검증결과 발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외통위는 이날 가결한 '일본정부의 고노담화 검증발표 규탄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아베내각이 고노담화 검증결과를 발표한 내용이 한일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미국 및 주요국 결의를 통해 인정된 전쟁범죄임에도 이를.. 기관보고 첫날, 세월호 참사 대처 질타
안행부, 국방부, 전라남도 진도군 보고;부처 상황공유 미흡·정부 안일한 행정 지적.. 세월호 국조특위, 오늘부터 기관보고 청취
한 달 가까이 멈췄던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세월호 특위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부·안전행정부·전라남도·진도군을 대상으로 기관보고를 받는다. 국조 특위는 이어 내달 1일에 해양수산부·한국선급·한국해운조합 기관보고를 비롯해 11일까지 8일동안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 국회 외통위, '日 고노담화 검증' 규탄결의안 채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유기준 위원장 명의로 발의해 채택할 예정이다. 규탄 결의안에는 일본이 고노담화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은 자기모순적 행위이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것이 인류의 보편적 인권에 대한 위협이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고노담화는 한·일간 교섭의 결과.. 
청문회 정국 여야 격돌..2기내각 검증 시작
국회는 29일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각료후보자 8명과 국정원장 후보자 등 9명에 대한 릴레이 청문회를 시작했다. 이번 청문회는 안대희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와 정홍원 총리의 유임이라는 사상 초유의 인사혼선 속에서 치러진 유례없는 청문회다. 전원통과로 국정안정을 꾀할 여당과 송곳검증이란 화력을 준비중인 야당이 어느 때보다 거친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다... 김현미 "세월호 주입공기, 인체 유독성 일산화탄소"
세월호 참사 당시 생존자 구조를 위해 선체에 주입한 공기가 인체 유독성 일산화탄소였다는 주장이 29일 제기됐다. 세월호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직접 공기주입 작업에 참여했던 잠수부가 세월호 공기주입에 쓰인 콤프레셔 장비에 인체에 해로운 공업용 오일이 사용됐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사용된 콤프레셔에 정화..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 청문회…"국방예산 7.2% 증액 필요"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열린 29일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GOP(일반 전초) 총기사건 등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방향 등이 검증대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각료후보자 및 국정원장 후보자 등 9명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여서 여야간 공방이 예상되기도 했으나, 청문회 자체는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됐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 새정치연합 "망언 계속되는 정미홍, 사법처리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 '김일성에게 부역한 사람'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는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를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김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일당 6만원을 받고 알바 동원됐다고 주장했다가 사과한 정미홍씨가 자신의 사과를 뒤집고 김구 선생과 4·3까지 거론하며 망언을 늘어.. 진선미 "김희정, 지방선거 출마자 10명 후원금 받아"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가 지난 6년간 부산지역 지방선거 출마자 10명으로부터 886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29일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후보의 지난 6년간 고액 후원자는 총 78명으로 전체 액수는 3억 7228만원이며, 그 중 구청장 및 시군구의회 출신 후원자는 10명"이라며 이 같이 밝.. 
내각 각료 후보자 릴레이 검증...오늘부터 시작
국회는 29일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각료후보자 8명과 국정원장 후보자 등 9명에 대한 릴레이 청문회를 시작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일요일인 29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후보자가 .. 
세월호 국조 기관보고 오는 30일부터
7.30 재보선을 앞두면서 공전을 보인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일정과 관련된 여야협의가 26일 타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기관보고 일정이 확정됐다.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안을 의결했다... 
7·30 재보선지역 사상최대 15곳 최종확정
다음 달 30일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15곳으로 확정됐다. 7·30 재·보선은 지난 2002년 8월 재·보선 때의 13곳보다 2곳 많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게 됐다. 여야 의원들의 6·4 지방선거 출마로 보궐선거 대상이 된 지역은 서울 동작을, 부산 해운대ㆍ기장갑, 경기 김포, 대전 대덕, 울산 남구을, 수원 병, 충북 충주, 수원 정,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재보선 1곳 더..대법, 성완종 벌금형 확정
26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완종 의원(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시켰다. 이에 따라 재보선 지역은 한 곳 늘어난 15곳으로 확정된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총선 과정에서 .. 대법, '저축銀 비리' 정두언 의원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정두언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78) 전 의원은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4억5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