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대해 8일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거듭 사과했다. 문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메르스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으며 거듭 사과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첫 질문자로 나선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초기대응 실패 관련 질문에 "초동대응에서 면밀하게 대응했으면 지금보다 .. 유승민 "메르스 특위 중심으로 감염병 법안 최우선 처리"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8일 "오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해 특위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신종 감염병과 관련된 법안 처리를 6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종 감염병에 대처하는 공공 병원의 설립과 격리시설 확보를 위한 2016년도 예산도 특위에서 논의해 마련토록 할 것.. 이종걸 "메르스, 자택 격리 아닌 시설격리 전환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8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과 관련해 "자택 격리가 아닌 시설 격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격리가 중요한데 자택 격리는 사실 격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모든 시와 국가의 예산을 총 동원해 모두다 시실격리로.. 
6월 임시국회…메르스·황교안 청문회 등 강대강 대치
국회가 오는 8일부터 6월 임시국회를 열고 한달 간의 입법 전쟁에 돌입한다. 6월 임시국회는 확산 일로를 걷고 있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법 개정안 논란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격랑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여야는 임시국회 첫날부터 메르스 관련 긴급현안질의와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강대강(强) 대치를 벌일 전망이다.. 유승희 "문형표 직무정지 시키는 게 낫겠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은 5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과 관련, "차라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정지 시키고 빨리 차관이 직무대행을 하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메르스특위 연석회의에서 "장관이 사태수습에 도움은 안 되고 방해만 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장관에 대해 "국민에게는 마스크 안 써도 된다면서.. 與, '메르스 확산' 정부 안이한 대응 강력 질타
새누리당은 5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노철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메르스 환자가 첫 발생부터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그런데 관리 문제와 관련해 감염자의 이동경로나 추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얘기를 보.. 문재인 "메르스 대응방법…정보공개 요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5일 "정부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방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메르스특위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힌 뒤 "국가비상사태라 생각하고 위기 대응수준을 격상해서 국가의 인력과 예산을 총동원하길 바란다"며 "정보 비공개 입장을 재검토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르고 있을 때.. 與, 메르스 병원 공개 '신중'…"정부 방침 따르자"
국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던 새누리당이 4일 정부 방침을 따르자는 쪽으로 선회했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그간 메르스 관련 당정이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비판적 여론을 의식한 듯 직접적인 보건당국 비판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 메르스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특위.. 
8일부터 6월 임시국회 돌입…격랑 예고
국회가 오는 8일부터 내달 7일까지 6월 임시국회를 열고 한달 간의 입법 전쟁에 돌입한다. 6월 임시국회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국회법 개정안 논란, 민생·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격랑이 예고되고 있다. 여야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 여야 6월 임시국회 … 8일∼7월7일까지 합의
6월 임시국회가 오는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30일간 열린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의사일정을 구두 합의했다고 이언주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8일 오전 10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키로 했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5일과 다음달 1일 두 차례 열린다. .. 
황교안 총리후보 인사청문회 8~10일 3일간 실시
여야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1일 오후 회동을 갖고 이같은 일정에 합의했다. 인사청문회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실시하되 8, 9일 이틀간은 오전 10시에 개의해 황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답변을 실시한다. .. 문재인 "국회법 개정안, 취지는 '강제력' 부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일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 여부 논란과 관련해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입법취지는 강제력을 부여한다는데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앞으로 법학자들의 해석을 지켜볼 부분이지만 국회의 입법 취지는 강제력을 부여한다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가 좀 심하다고 생각한다. 입법권은 .. 
국회 "국회법 개정, 정부 행정입법권 침해 아니다"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가운데 국회가 청와대의 입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1일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관련 검토' 자료를 내고 "이번 국회법 개정 의미는 국회가 부당하게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 與 최고위서 국회법 개정안 관련 불만 '폭발'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한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최고위원들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한편 당 지도부를 향해 당청 갈등이 불거진 것에 대한 쓴소리를 이어갔다. 친박(친 박근혜)계인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정부 시행령(개정)까지 .. 野, 국회법 위헌 논란에 "당연한 권리"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시행령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 당연한 권리"라며 정면 반박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입법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시행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결코 위헌이 아니다"며 "오히려 정부의 시행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해결하기 .. 문형표 "앞으로 1주일이 메르스 확산이냐 진정이냐 기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확산 추세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관련해 "앞으로 1주일이 메르스 확산이냐 진정이냐의 기로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탄저균 대책 관련 긴급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며 "특히 3차 감염을 막기 위해 민관과 협조해 전국가적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20일 우리나라.. 
통과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인 '기여율'을 2020년까지 7%'에서 '9%'로 높이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을 2035년까지 '1.9%'에서 1.7%까지 내린다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가 늘.. 
공무원연금법 본회의 통과…이종걸 등 13명 '기권'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해 10월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자신의 이름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지 7개월여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6명 중 찬성 233명, 기권 13명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1박2일 동안 이어진 마라톤협상 끝에 당초 예정됐던 28일 본회의에서 회기 연장을 통해 가까스로.. 野, 전교조 법외노조 '합헌'에 "최악의 정치적 판결"
야당은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를 사실상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조항 합헌 결정에 대해 "최악의 정치적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조합원의 일부가 해고자라고 해서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훼손하는 위험천만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수석대변인.. 상속받은 사람 98% 세금 안낸다
상속받은 사람의 98% 이상이 면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재산이 10억원이 넘는 고액 상속의 경우에도 면세 비율은 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세통계연보에 수록된 2009~2013년 상속세 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상속건수 146만건 중 상속세를 실제 부담한 건수는 2만7000여건에 불과해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