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전직 외교관들의 모임인 한국외교협회에서 설립한 M사와 쪼개기 계약을 통해 매년 수백 차례에 걸쳐 물품구매를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10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교부와 M사의 거래 내역'에 따르면 외교부는 2013년 1억6천373만원, 2014년 1억2천754만원, 올해 7월 현재 7천143만원의 물품을 .. 
문재인 "혁신안 통과안되면 물러날 것"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9일 "혁신안 처리과정과 함께 저에 대한 재신임을 당원과 국민께 묻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만약 혁신안이 끝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저는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최근 당 안에서.. 
전세계 여성의원 비율 22.3%…한국 16.3% 하위권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전세계 190개국 가운데 11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의 의회가 국제의회연맹(IPU)에 제출한 의원현황 자료(http://www.ipu.org/wmn-e/classif.htm)를 보면 한국의 여성 국회원은 전체 의원 300명가운데 16.3%인 49명이라고 신고했다. 단원제·양원제의 구분없이 국제의회연맹에 신고된 전세계 의원수.. 
수상한 호적정정 급증...'정년연장용 의심'
내년 1월1일 '60세 정년연장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퇴직 대상인 공공기관, 공기업 임직원들이 호적정정을 통해 정년을 연장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5일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직업들의 정년연장 의심사례를 폭로했다... 
교통량 초과한 '무늬만 고속도로'…40개 구간 158km
교통량이 넘쳐 제 속도를 낼 수 없는 '무늬만 고속도로'가 9개 노선, 40개 구간 158.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고속도로 서비스 수준 측정에서 40개 구간이 'F등급'을 받았다. F등급은 고속도로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 F등급을 받은 40개 구.. 
정치자금법 위반 한명숙 징역 2년 확정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또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옥살이를 한 뒤에도 향후 10.. 
사망자, 재소자에게도 기초연금… 36억 부당지급
기초연금 시행 1년 동안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이 총 3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기초연금 도입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기초연금 부당수급액은 총 36억247만원(4만2천97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 수급 대상은 이미 사망한 사람..... '불법 정치자금' 한명숙 의원 상고심 오늘 선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기소된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0일 내려진다. 기소된 지 5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약 2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이날 오후 2시에 선고한다... 
여야,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 합의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18일 각당 원내지도부와의 협의를 거쳐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협상을 벌인 결과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아베 담화…與 "아쉽지만 의미있어" 野 "매우 실망"
여야는 14일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에 대해 "아쉽다"면서도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아쉽다면서도 담화에서 반성, 사죄 등의 언급을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정어린 반성이 없었다며 매우 실망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기춘 체포안 본회의 가결...236명 중 찬성 137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이날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자 236명 가운데 찬성 137표, 반대 89표, 기권 5표, 무효 5표 등으로 집계돼 가결됐다... 
국회 국방위, 北지뢰·기무사 해킹 의혹 현안보고
국회 국방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목함지뢰 사건과 기무사 해킹 프로그램 구매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 파악 나선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국방위는 애초 국정원 해킹 파문과 관련해 국군 기무사도 이탈리아 해킹팀과 접촉했다는 의혹에 대해 .... 
사형제 폐지법안, 국호 법사위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171명이 공동 발의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했다. 상정 법안은 형법, 군형법, 형사소송법, 국가보안법 등 ..... 
중징계 교원도 퇴직 때 정부포상 받았다
지난해 정부 포상을 받은 퇴직교원 가운데 200여명은 각종 비리로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11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 퇴직교원 정부포상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나 형사처벌 경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 214명이다... 
산은·수은 5년간 부실여신 5조5천억 규모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최근 5년간 떠안은 부실 여신이 5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두 국책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업 중 법정관리로 간 업체는 최근 5년간 333곳이다. 이들 기업에 대한 두 국책은행의 여신은 5조4천693억원 규모다. 법정관리는 기업이 자.. 국회 안행위, '국정원 직원 자살 사건' 현안보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운용과 관련된 유서를 남기고 숨진 국정원 직원 임모 과장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과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다. 이날 회의에는 강신명 경찰청장과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이 출석해 임 과장의 시신 발견 당시 정황과 전후 수사상황 등에 대해서 보고하고 의원들로부터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김태호 총선불출마 선언 "초심 잃어 겉만 화려하고 속은 텅비어"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3일 20대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우리 경제가 어려움으로 인해 견디기 힘든 세월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 UN참전용사 후손 국내유학생 초청 만찬
정의화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6시 국회 사랑재에서 UN참전용사 후손 국내유학생 및 참전군 명예영사를 초청하여 만찬을 함께했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 법사위 소위 통과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 소위는 현재 25년인 형법상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살인죄의 경우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했다. 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 
어린이집 vs 유치원... 교사 월급 두배 차이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간의 월급이 최고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1년 현재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 교사들은 하루 평균 9시간 28분을 근무하고 월평균 155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세부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188만원을,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145만원을 월급으로 받았다. 이에비해 유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