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제안한 이유에 대해 "(검찰개혁 관련된 입법 과정을)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번 국민투표 안을 두고 "요건 자체가 안 된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검수완박 ‘중수청 설치’ 내용 쏙 빼... 尹정부 ‘새 칼’ 될까 두려웠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법)에는 당초 여야가 대안으로 합의한 '1년 6개월 안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빠졌다.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아래 열린 여야 원내대표 합의 당시에는 '중수청' 설치가 기재돼 있었지만, 합의안이 깨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단독으로 상정하면서 이 대목이 삭제됐다... 
文, MB·김경수·이재용·정겸심 사면 막판 고심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마지막 특별사면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하고 있다. 특별 사면을 단행할 경우 오는 3일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의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님오신날(5월8일)은 임기 종료 하루 전으로 시간적 압박이 있는 데다, 사면만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것에 따른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尹 당선인 측 ‘국민투표’에 국힘 ‘입법 보완’ 가닥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꺼내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관련 국민투표에 대해 입법 보완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윤석열 당선인에 국민투표 제안이 전달되지 않은 탓에 당내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으나 이준석 대표가 즉각 개정 의지를 밝히면서 당선인 측 의사가 확인되는 대로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북한인권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해”
윤 소장은 최근 NKDB 남북사회통합교육원에 외신 기자들과 외교관들을 초청해 월례영문브리핑을 갖고 이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오는 5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新정부에 대한 대북인권정책 세미나'에서도 해당 정책 제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WCC 한국 '동행모임',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기도회 개최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이사장 홍인식 목사·소장 황인근 목사, 이하 센터)가 29일 오후 7시 30분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정동제일교회 인근)에서 우크라이나 평화를 염원하는 기도회를 개최한다... 
무력화된 필리버스터에 의원들 대거 '실종'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5일까지였던 4월 임시회 회기를 이날 오후 12시까지로 단축하는 임시회 회기 수정안을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력을 받아 처리하면서 필리버스터가 무력화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검 ‘위헌TF’, 권한쟁의·가처분 논의… 검수완박, 진짜 헌재 가나
더불어민주당이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동원해 실제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서자, 전문가들은 이 법을 향해 제기된 위헌성보다 "입법 과정이 더 위헌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검찰 내부에서도 "대검 차원에서 위법성을 따져야 한다"는 등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검수완박'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민주 '기립표결'로 단독 처리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7일 자정을 넘겨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첫 타자' 한덕수 파행에 높아진 청문 문턱… 정국 파열
더불어민주당의 파상 공세로 호남·민주정부 출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하면서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이 넘어야 할 문턱도 덩달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검수완박법 처리에 판단 미스… 협상 이어갈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처리과정에서 저의 판단 미스와 그로 인한 여론 악화를 당에 지우고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北 김정은, 핵 선제 사용 공식화… 한반도 긴장 고조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선제 사용 방침을 공식화했다. 기존 담화에서 시사했던 능동적인 핵사용 기조를 김 위원장이 연설을 통해 직접 확인해 준 것이다. 이에 따라 강대강 대치로 치달으면서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