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월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검찰청이 사면 대상자를 정리해서 법무부로 넘겨주면, 사면심사위가 이를 심리해 대상자를 정한다... 
탈북어민 분계선서 주저앉자… 당국자 "야야야, 잡아"
18일 통일부가 공개한 해당 영상은 2019년 11월7일 촬영된 것이라고 한다. 영상은 3분54초 분량으로 탈북어민 2명에 대한 북송 과정을 담고 있다. 단편적으로 찍힌 영상을 취합한 편집본이란 게 통일부 측 설명이다... 
대통령실 "野 탈북어민 조사 협조해야… 귀순의사 없다는 건 궤변"
대통령실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과 관련해 이들이 귀순의사가 없었다는 야권의 주장을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또 "야당과 지난 정부 관계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용 “北, 어민 송환요청 없었다… 북측에 인수의사 먼저 타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불거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과 관련해 이들은 흉악범이었으며 애당초 남한에 귀순할 의사가 없었고, 북한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송환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당대표 출마 "'민주당' 빼고 모든 것 바꾸겠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당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모아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 책임지는 행동이라 믿는다"며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공식 출마 선언을 했다... 
검찰, 박지원 출국금지… 서훈 귀국 후 통보 조치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최근 박지원·서훈 두 전직 국가정보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각각 출국금지와 입국통보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통일부·법무부 "탈북어민 '대한민국 국민'… 송환 법적근거 없다"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강제퇴거 조항을 준용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통일부와 법무부 모두 "(탈북 어민은)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 고강도 조사 예고… 무슨 일 있었나
지난 2019년 탈북어민 북송 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건이 집중 조명받고 있다. 북송 배경으로 언급됐던 '귀순 진정성'과 인도적 차원의 조치 적절성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실 "北어민 귀순 의사에도 북송했다면 반인륜 범죄"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날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어민 북송 사진을 언급하며 "2019년 11월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檢, 국정원 압수수색...'北피살 공무원' '탈북 어민 북송' 수사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서해 北피살 공무원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尹 대통령, 日 대사관 아베 전 총리 분향소 조문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국회부의장, 중진의원 등으로 꾸려진 조문사절단을 일본에 보낼 방침이다. 다만 조문사절단의 일본 방문 시점은 가족장 이후의 공식 추모식 일정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성희롱 논란'에 발목 잡힌 송옥렬… 尹정부 공정위원장 공백 길어져
그는 교수 재직 시절인 지난 2014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학생 100여명과의 저녁 자리에서 "넌 외모가 중상, 넌 중하, 넌 상"이라는 식으로 여학생들의 외모에 등급을 매기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