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부 경찰들은 집단 행동을 비롯해 가능한 법적 조치까지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이라 갈등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근조화환·1인 시위 반발 확산
일선 경찰관들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경찰 지휘부의 대기발령 조치를 비판하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12 쿠데타'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 같은 정부의 대응에도 일선 경찰관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자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경찰의 난'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상민 "총경 집단행동, 묵묵히 일하는 경찰 명예훼손"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배부른 밥투정'·'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비유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게 올바른 일이냐는 질문을 받고선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태에 연루된 경찰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범계 "韓, 왕중 왕…법치농단" 한동훈 "朴, 장관시절 검찰 패싱"
박범계·한동훈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25일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검찰총장 공석을 놓고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중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에게 "헌법에 포괄위임금지 원칙 아시냐"고 물었다... 
尹대통령, 여가부 폐지 로드맵 조속 마련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가부 업무보고 후 취재진에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여가부 업무보고는 2시간 가량 진행됐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서해 피살 공무원 명예훼손 혐의 추가… 靑·국방부·국정원·해경, 檢 수사대상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최근 인천지검으로부터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윤성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사자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넘겨받았다... 
감사원 "백현동 개발, 특혜사업" 이재명 "朴정부 국토부가 요청"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감사 건을 의결했다. 작년 5월 성남시민 320여 명이 공익 감사 청구를 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동... "적법절차 무시" 헌법불합치
검찰 및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현재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다만, 통신조회가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文정부, 위법성 알고도 강제북송 정황... "법적책임 묻는 것 가능"
법무부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송환 결정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의 법리적 검토 결과를 내놓은 사실이 공개되며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 검토를 거쳐 송환을 결정했다던 문재인 정부 주장과 달리 법리검토 주무부처의 부정적 의견에도 북송을 강행한 정황이 확인되며, 이에 대한 소명이 불가피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제북송 탈북어민은 '탈북 브로커', 文정부 '16명 살인' 거짓" 주장 나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강제 북송한 탈북 어민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의 탈북을 돕던 중 당국에 발각돼 탈출한 '탈북 브로커'였으며, 문재인 정부가 합동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파악했다는 주장이 20일 나왔다... 
외교부, 北어민 북송 관련 "고문방지협약, 범죄 혐의자에도 적용돼야"
외교부는 당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고, 고문방지협약에 위반하지 않는다. 협약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북한 어민의 흉악범죄 혐의 등을 고려하면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낸 바 있다... 
尹 “대우조선 ‘불법 파업’ 장기화… 국민도 용납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장기 파업에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청사 2층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