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며 “위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위헌 소지를 지적한 상황에서, 사법부 신뢰와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의 적”… 음주운전 전력에 사과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정권을 대한민국의 ‘적’으로 규정했다. 그는 동시에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서 공개 사과했지만, 잦은 방북 이력과 과거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부각되며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적격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및 안보리 공개토의 주재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참석을 통해 국제 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참석 위해 베이징 향해 출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1일 전용열차를 타고 평양을 출발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다. 북한이 최고지도자의 해외 방문 사실을 출발 직후 공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로 주목을 끌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개막… 여야 강대강 대치 불가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1일 개막했다. 여당은 ‘내란 종식’과 ‘검찰 개혁’ 완수를 앞세워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했고, 제1야당 국민의힘은 단일대오를 형성해 강경한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강제실종 근절 위한 제도적 정비 촉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채택한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국내 법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조국 향해 “호남 경쟁보다 총선·대선 진로 고민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조국혁신당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의 정치 행보를 두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이후 호남 지역을 순회 중인 조 원장을 겨냥해 “경쟁보다는 앞으로 총선, 대선에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몇 석을 얻는다고 집권당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한미 관세율 명문화, 미측과 협의 진행 중”
대통령실은 28일 한미 간 상호 관세율 명문화와 관련해 “미측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동차 15%와 일부 품목 최혜국 대우 관세율 명문화는 지난 7월 30일 주요 내용이 합의됐으나,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문서로 정리하는 논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특검의 무리한 내란 프레임 도마에
서울중앙지법이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방조 등 혐의가 적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의 수사 기조는 큰 타격을 입게 됐으며,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에 강력 반발… 국회 일정 보이콧 선언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인권위원은 각 정당이 추천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그 절차에 따라 추천했는데 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부결시키고 있다”며 “겉으로는 협치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독주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 권한 가질 수 없다” 강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더 이상 수사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의 철저한 분리를 주장했다... 
조국, 담양 방문해 “호남에서 건전한 경쟁 필요”… 지방선거 정면 대결 예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7일 전남 담양을 방문해 “나비효과가 시작됐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정면 대결을 시사했다. 이번 방문은 혁신당 제1호 단체장을 배출한 지역을 찾은 것으로, 호남에서의 세력 확대를 노린 행보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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