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2030 청년들을 중심으로 당에 쓴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을 ‘레드팀’을 공식 출범시키며 청년 중심 쇄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2030 쓴소리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과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확산 속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 표명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직후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의혹 전면 부인을 유지하면서도, 현 상황이 정부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검 수사 공정성 논란 확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로비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직 통일교 간부가 더불어민주당 유력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이 확대됐다. 해당 진술이 특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고도 사건번호 부여와 이첩이 3개월 뒤에야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편파 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 통일교 정경유착 의혹 엄정 수사 지시
대통령실 측은 이번 지시가 특정 정당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모든 관련자에 대한 균형 있는 수사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헌법 제20조의 정교분리 원칙을 언급하며, 공익에 해악을 끼친 종교재단의 경우 정부가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를 지시했다... 
인요한 의원, 국회의원직 사퇴 선언
국민의힘 인요한 국회의원이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 사퇴를 공식 선언했다. 인 의원은 1년 반 동안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고 정치권에 만연한 진영 논리를 극복하기 위해 본업으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 의원은 “진영 논리만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8대 악법’ 저지 위해 천막농성 돌입
장동혁 대표는 천막농성장에서 “사법파괴 5대 악법은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는 악법이고, 국민 목소리마저 막는 입틀막 3대 악법도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마지막 둑은 사법부이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둑은 국민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8대 악법은 이 모든 것을 무력화하는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당 지도부 만찬 회동… 민주당 “협력 시너지 기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간 만찬 회동과 관련해 '당정대 협력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만남이 개혁 입법 추진과 예산안 처리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법 연내 처리 재도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중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정기국회를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연말 임시국회에서 다시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법안 내용과 절차를 둘러싼 위헌 논란과 야권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北, 김정은 체제 아래 증가하는 공개처형 실태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치 아래 공개처형이 급증하고 있다는 탈북민들의 증언이 나왔다. 최근 몇 년 사이 처형 건수는 눈에 띄게 늘어났으며,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을 시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이 가능하다는 사례까지 전해졌다. 일본 주간지 데일리신초는 9일, 탈북자 2명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내부 상황을 보도했다... 
법원행정처장 “재판 신속성 세계적 수준”… 사법 신뢰와 독립성 강조
사법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개막했다. 개회식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한국 사법부의 재판 신속성이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 결과… “증거 없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이 인천공항 세관 직원 7명과 경찰 관계자 등 8명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합수단은 밀수 범행을 도왔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외압 의혹 역시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변협, 특별재판부 설치·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우려
대한변호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변협은 8일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준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두 법안이 법치주의 원칙에 미칠 영향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