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의 과도한 규제를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서 공개된 이 대표의 서면 축사를 통해 이같은 입장이 전달됐다. 이 대표는 축사에서 선거운동의 본질적 의미를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재판지연방지TF’ 출범 강조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재판지연방지TF'가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에 명문화된 6·3·3법(6개월 내 1심, 3개월 내 2심, 3개월 내 대법원 선고)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라고 지적하셨다. 문언대로 강행규정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장의 말처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조국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을 조기종식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달리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했다... 
통일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재차 요청
통일부는 18일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북한인권재단이 더불어민주당의 추천 지연으로 8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될 예정인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실태조사와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2016년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북한인권재단 8년 지체… 더는 안 된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북한인권법이 2016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북한인권재단은 여전히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 14차례에 걸쳐 민주당에 이사 추천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상태로는 북한인권법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의혹 추가 기소… 재판 5건으로 늘어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 대금을 지출하고 음식값, 세탁비 등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용하면서 총 1억 653만원의 배임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국힘 한동훈 대표, 민생경제 특위 발족 추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 민생경제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한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위 발족 안건을 의결하고 첫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G20에서 러북 군사협력 중단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제사회의 공조를 요청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다수의 해외 정상들도 러북 관계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전하며 윤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은 사법살인” 강력 반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명백한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실제 발언을 왜곡하고 짜깁기한 내용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헌법재판소 판결과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초적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지 않는 이번 1심 판결은 2심에서 반드시 시정될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에
이번 방문으로 윤 대통령은 2022년 인도네시아 발리, 2023년 인도 뉴델리에 이어 3년 연속 G20 정상회의 참석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가능한 지구 구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제시할 예정이다... 
문다혜, 음주운전 혐의 경찰 수사 마무리… 이번 주 검찰 송치 예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이번 주 내에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리 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미일 정상, 북러 군사협력 규탄하며 3국 사무국 설치 합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5일(현지시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참전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조율하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