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킨다는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 상정을 앞둬 버스업계가 '운행 중단'으로 맞서고 있다.
전국 17개 버스운송사업자들이 모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0일 긴급 비상총회를 열고 22일 오전 0시부터 버스 전면 운행 중단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회는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를 추진하는 정치권을 성토하고 이를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21일 국회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면 무기한 운행 중단을 단행한다고 전했다.
이날 연합회는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면 한정된 재원이 분산지원 되는 것으로 결국 버스이용요금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며 "이는 택시에 대한 지원비용을 버스이용시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 버스업계는 "법인택시업계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택시 경영악화에 따른 근로조건 저하는 근본적으로 택시가 너무나 많다는 점(서울 7만대, 도쿄 3만대 약 2.3배)에 있다"며 "택시업계 구조조정 유도, 감차에 따른 보상 등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법인택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여 "표만을 의식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법률(안) 통과를 주도하는 정치권에게는 결단코 전국 50만 버스운수업가족과 국민의 힘을 모을 것이다"고 전했다.
전국의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는 총 4만8,000대에 이르며 서울시의 시내버스는 7,500대로 추산된다.
한편 연합회 외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재정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부는 법안 상정 자체를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루거나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지하철 개통 시간을 1시간 앞당기고 운행횟수를 늘리는 동시에 전세버스 투입 등 버스 운송 중단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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