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보센터와 NK소셜리서치가 29일 오후 2시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2020 일반국민 1000명 대상 조사결과’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2020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개괄 발표’라는 제목으로 오승호 부장(한국리서치 여론조사본부)이, ‘2020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의 생각과 정부 정책의 차이 발표’라는 제목로 임순희 총괄본부장(옌케이소셜리서치)이 각각 발표했고, 이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두 발제자에게 공통된 질문으로 윤여상 소장(북한인권정보센터)은 “2014년에 시작해서 2018년에 변화가 있었고, 이후 2020년이 되면서 2014~15년 시점으로 되돌아가는 조사 결과의 항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또 일정한 항목들은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질문들이 있다”며 “어떤 답변에 있어서는 2018년에 큰 변화가 와서 2015년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보이고, 또 어떤 질문에 있어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배경과 원인으로 바라보는가”를 질문했다.
이에 먼저 오승호 부장은 “일반 국민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심각하다는 당위성에 있어서는 생각이 일정하지 않다”며 “비대나 평가, 인지 이러한 항목들은 공통적으로 뉴스에 어떻게 나타나고, 뉴스량, 이슈성 등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별히 2018년도 조사에서 눈에 띄는 현상이 많았다”고 답했다.
이어 임순희 부장은 “남북상황의 갈등구조가 오래 지속되다가 남북정상이 만나서 대화를 했던 것이 오랫동안 축적됐던 갈등을 해소하면서 긍정적인 기대를 하게 되었던 것 같다”며 “난민수용소와 관련해 통일은 나의 문제라고 인지하면서도 경제적인 문제, 압박에는 거부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소장은 “두 분의 답변을 합쳐보면 2018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을 때 큰 기대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큰 기대가 오히려 큰 실망으로 국민들이 느끼며 그러한 결과가 데이터에 반영된 것 같다”며 “개인이 져야 하는 통일에 대한 비용이나 난민이 대량으로 입국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도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부담에 대한 부분은 정권 교체와 관련 없이 일정한 형태를 보이며, 그렇지 않고 현 정부에 대한 기대심리(현 정부로 인한 북한의 변화)가 2018년에 높은 수치를 보이다가 점점 낙폭이 커지므로 2014~15년에 근접해 가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전에는 개선 가능성이 높진 않았지만, 정권이 남쪽에서 바뀌었는데 북한인권개선방안이 갑자기 올라갔다. 이후 3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그 가능성이 2014~15년으로 돌아가는 시점”이라며 “정권 교체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설명이 더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를 질문했다.
오 부장은 “전망하는 부분에서 설명하자면 전문가의 영역에서도 쉽지가 않다”며 “일반 국민들에게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하기보다는 큰 이슈와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 또 북한인권의개선영역은 북한이 해야될 일임에도 우리의 정권이 바뀌거나 우리와 북한의 관계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좋아질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일 수 있다. 사람들은 뉴스를 통해서 단순히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개선되는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된다”고 답했다.
윤 소장은 “북한의 정책적 변화가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정책적 변화만으로는 북한인권의 정책을 바꿀 수 있고, 실제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정책적 변화를 과대하게 기대를 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남북관계는 기대 만큼 개선되진 못했다는 것이 국민들의 평가, 인식”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2016년 이후로 북한인권 기록을 전담하는 정부기관이 출범했지만, 과반 이상이 북한인권에 대해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국민 다수가 이러한 응답을 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임 부장은 “2018년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와 다른 정책과 방향성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개선에 대한 변화 혹은 이전에 첫 정부가 들어왔을 때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아니구나’하는 일부의 영향도 분명히 있었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정부가 할 수 없는 분야가 있다. 이런 부분은 협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정부에서는 북한인권에 관련된 것을 공개하는 것에 부담스러워 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있어 훨씬 민간이 자유롭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방향과 역할이 민간에게 주어지지 않음으로서 국민들이 민간과 협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 소장은 “정부와 외부적으로 협력하여 북한인권에 관한 조사를 진행해 왔지만, 북한인권법이 만들어지면서(북한인권단체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법안) 법안 내용상으로 조사 활동을 정부 통일부가 진행하고, 기록은 법무부가 측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물론 민간단체에게 의탁하는 조항도 있지만, 논의 끝에 결과적으로 법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부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북한인권정보센터가 해 왔던)를 정부가 맡고, 대신 민간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고, 국제사회에 공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은 정부 특성상 수행할 수는 있지만, 국제사회와 민간에게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 하기에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역할을 대폭 축소하여 8개 특정 주제 중심으로만 시행하고 한 달에 11명 정도만 면접하는 것으로 정부와 협의해서 진행되어 왔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조사 내용은 정부만 독점해야 한다는 의지가 매우 강했다. 결국 조사를 중단시키면서 정부가 고집했던 정부만의 독점, 기록 축적의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국민들의 60 퍼센트 이상은 정부가 민간과 협력해야 한다는 상황이기에 정부측에 합리적인 민간의 조사 참여에 협력해야 함을 주장하며, 이것은 국민들의 의식인 것 같다”고 했다.
윤 소장은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조사 취지는 정부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에 국민들의 생각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인데, 실제 정부 정책에 국민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는가”라고 했다.
오 부장은 “이번 결과를 보면 정부와 민간이 같이 해야 한다는 응답이 응답자 특성별로 차이가 없을 정도로 비율이 높았다. 즉 굉장히 당위적이었다”며 “응답이 70 퍼센트가 높더라도 진보와 보수의 차이, 연령별 차이,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이 응답 같은 경우 이슈와 현상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정부가 독점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이슈를 포함해서 반대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고, 법적 제도화가 되어 북한의 영역으로 상당 부분 책임이 갔다”며 “이후에는 어떤 활동이나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사람들의 인지도 자체가 떨어졌다. 이 부분에서 사람들의 당위적인 평가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무엇이든지 정부가 하되, 당연히 공개해야 하며, 민간에게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소위 진보를 지향하는 정권이 들어서면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응을 하거나 목소리를 거의 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직권 정부의 성향에 휘둘리지 않고, 공공단체나 민간단체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역할이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임순희 부장이 답변했다.
임 부장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지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북한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개인이 사고하는 부분에서 자신이 보고자 하는 부분만 보고,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사회 내부적으로 심각해져 간다”며 “열린 마음으로 당연히 지원도 할 수 있으며 또한 북한인권이 개선되어야 함을 생각한다면 두 부분의 격차는 좁혀지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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