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코니 배럿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자로 지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 ©노터데임대 로스쿨 홈페이지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2일(이하 현지시간) 시작되면서 법사위 소속 공화당과 민주당이 처음으로 맞붙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개회사에서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는 대법관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 “판사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법이 아니라, 쓰여진 대로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럿은 사건 해결에 대한 의견을 쓸 때 “만약 내 자녀 중 한 명이 내가 반대했던 입장이라면 그 결정을 어떻게 보겠느냐고 자문한다”면서 패소한 측의 입장에 서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타당하며 법에 근거한 것인지를 자문한다고 밝혔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그녀는 자신이 “기도의 힘”을 믿고 있으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말을 들으니 힘이 난다”고 언급했다.

앞서 배럿 후보자는 11일 발표한 성명에서도 “법관은 결정을 할 때 자신이 바라는 대로가 아닌 법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구가 아님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고의적으로 국민의 뜻을 거스리고 있다”며 청문회 개최 결정이 무모하다고 비판했다.

해리스 의원은 또 “공화당이 저렴한 의료법(오바마 케어)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하면 보험회사들은 심각한 질환을 가진 어린이들에 대한 보험 혜택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조니 에른스트 공화당 상원 의원은 민주당원들이 “미국 국민을 약화시키고, 강압하며,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개회사에서 그는 청문회에 임하는 민주당의 자세가 “미국 국민을 깎아내리고 강요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일련의 전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반박했다.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는 15일까지 나흘간 진행됐으며, 상원 임명동의 표결과 22일 전체 투표를 거친 후,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상원 의석 100석 중에 53석을 차지한 공화당은 오는 11월 3일 대통령 선거 전에 인준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민주당의 저항이 거셀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은 배럿 대법관이 인준되면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가 우위를 가져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배럿이 기독교 가치관에 따라 동성애와 낙태를 반대하지만, 반이민법과 총기보유에 대해서는 찬성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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