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교수
이정훈 교수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학)가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원한다면 나도 당신을 비판했으니 고소하라”고 했다.

이 교수는 2일 페이스북에서 조 전 장관이 김 대표를 고소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이 같이 썼다.

그는 이 글에서 “조국 당신은 정말 파렴치하고 부패한 권력자”라며 “인간의 마지막 양심을 기대한 내가 부끄럽다”고도 했다.

또 “조국 당신이 한 말을 떠올려 보시라. 스스로 주장한 것처럼 당신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한 권력자”라며 “선량한 기업인-시민을 괴롭히는 권력자이자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실세 조국은 본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 그리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이 교수는 해당 글에 조 전 법무부 장관의 과거 발언으로 보이는 글의 이미지를 첨부했다. 여기에는 “진실과 허위는 일도양단식으로 선명하게 나눠지지 않는다.…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이 공표, 유포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공적 인물인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가동하는 것은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적 인물은 항상적인 비판과 검증의 대상인데, 보통의 시민이 그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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