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단독으로 180석에 달하는 승리 거뒀다.
친여 성향 무소속과 열린민주당을 합치면 184석에 달해,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때 열린우리당 152석을 훌쩍 뛰어넘었다.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103석에 그치며 패했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개표율 99%를 넘어선 오전 6시 지역구 의석은 민주당 163석, 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는 개표율이 92%를 넘어선 가운데 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34.1%, 더불어시민당 33.2%, 정의당 9.5%, 국민의당 6.7%, 열린민주당 5.3%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비례대표 예상 의석수는 미래한국당 19석, 더불어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 각 3석씩이다.
민주당과 더시민 합산 의석만 180석이다.
여기에 민주당 입당을 예고한 무소속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당선인을 더하면 181석, 열린민주당까지 합치면 184석이 된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권능을 정부·여당이 보유하게 된 것이다.
4+1 공조를 해온 정의당까지 합류할 경우 범여권 의석은 190석에 달한다.
반면 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더해 103석에 그쳤다. 국민의당 3석에 보수 무소속 4석을 더해야 110석으로, 개헌저지선(100석)은 지켰다.
이번 선거 결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국민이 야당의 '정권 심판론'보다 여당의 '안정적 위기관리'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범여권 180석이 현실화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여대야소를 바탕으로 정국 주도권을 쥔 채 남은 임기 2년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국회선진화법의 제약을 벗어던지고 고위공직자범죄주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과제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거침없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법안과 예산안도 손쉽게 밀어붙일 수 있게 됐다. 당장 이번 총선 직후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부터 정부 밑그림대로 통과가 가능하다.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등 국회 인준이 요구되는 정부요인도 거침없이 임명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원내 1당이자 과반의 힘으로 21대 국회의 국회의장을 가져오게 되고, 교섭단체 소속 의원 비율에 따라 나눠갖는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된다.
정진형 기자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