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 목사
서경석 목사(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나눔과기쁨 상임대표) ⓒ기독일보

안녕하십니까? 서경석목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대학생 숫자가 10만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입학하자마자 노동현장으로 빠져 나가 대학입학을 불법체류 노동의 통로로 이용하는가 하면 입학생들이 한국어를 못해서 대학졸업장만 가져가는 등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입학생이 계속 줄어 재정위기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획기적인 안(案)이 있습니다. 외국학생이 한국대학에 입학하면 그 부모로 하여금 한국에서 일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학이 외국학생에게 장학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번 돈으로는 등록금 내고 어머니가 번 돈으로 저축하게 합니다. 그러면 4년후 대학을 마치고 귀국할 때 4천만원정도를 손에 쥐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돈이 너무 커서 외국학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한국으로 유학오려고 기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가난한 나라에서 최고로 우수한 학생들이 전부 한국으로 유학오게 됩니다. 한국대학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입학생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학을 문 닫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은 어차피 백만명 이상의 외국인노동자를 들여와야 합니다. 외국인력을 도입할 때 유학생 부모부터 오게 하면 됩니다. 5만명의 학생이 들어오면 부모의 숫자는 10만명입니다. 이들부터 먼저 들어온 후에 정상적인 외국인력도입을 하면 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전 세계의 모든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재수(再修)까지 하면서 한국어 공부를 해서 한국어시험도 통과하고 학력시험도 통과해서 한국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제는 한국도 인구감소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에게 한국국적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노동자 보다는 아주 우수한 박사들에게 기회를 주어 우리도 미국처럼 가난한 나라의 우수한 두뇌를 나라발전에 활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의 지방대학도 교수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훌륭한 대학이 될 수 있습니다. 입학생 부족 문제가 해결되면 지방대학 뿐 아니라 지방경제까지 살아납니다.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방도시 안에서 돌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방대학을 전부 특성화 대학이 되게 합니다. A대학은 필리핀 특성화, B대학은 방글라데시 특성화 이런 식으로 나라별로 특성화하면 한국은 지역학 연구의 메카가 됩니다. A대학은 필리핀 학생에게 특혜를 주어 가급적 A대학에 오게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경제발전 계획도 A대학이 수립합니다. 필리핀 학생들은 졸업후 필리핀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에 취직하여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대학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와 같이 갑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대학도 글로벌화되고 졸업생들도 더 많이 해외로 진출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한국어 공부 붐이 불어 한국어학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깁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어 교사로 해외에 취업합니다. 매년 10만명이 한국대학에 입학한다면 적어도 50만명은 한국어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미 한류 덕으로 한국어학당이 붐을 이루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한국어부터 세계어로 만들어야 합니다.

매년 10만명의 외국학생이 한국대학에 입학하여 한국말로 공부하면 우리는 매년 10만 명의 전 세계통역을 배출하게 됩니다. 통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긴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對중국 무역거래가 빠른 시일내에 수출입 共히 1위가 된 것은 2백만 조선족을 통역으로 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라크와는 상거래가 너무 어렵습니다. 통역을 찾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안은 대학을 글로벌화하고 나라를 글로벌화하고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비책(秘策)입니다.

과거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이 방안을 적극 지지하여 우선 조선족부터 이 정책을 도입하자고 해서 조선족이 한국대학에 입학하면 부모 및 배우자가 한국에 와서 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조선족 학생들이 한국에 들어와 공부했고 평가가 매우 좋았습니다. 이 제도를 조선족 뿐 아니라 모든 외국인학생에게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김진표 부총리 이후에도 계속 이 안을 교육부에 건의했습니다. 안병영장관, 이주호장관, 나승일차관, 황우여장관에게 계속 건의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금년 봄에 다시 이준식 교육부장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찾아가기 전에 이 안(案)에 대한 지방대학 총장들의 반응을 조사했습니다. 가야대, 제주국제대, 남부대, 순천향대, 동부대, 서남대, 동양대, 서남대, 청운대, 포항공과대, 호원대, 영산대, 한려대, 백석대, 계명대, 목원대, 한동대 총장 전원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며 찬성하는 메일을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이준식 장관을 찾아가서 전임 황우여 장관이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대단히 애썼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었습니다. 노동부의 반대 때문입니다. 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는 규정상 40세 이하여야 하는데 학부모는 40세가 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한국정부는 규제에 갇혀 이 정도의 판단도 못하는 한심한 정부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안 계시나요? 이 제도만 도입하면 지방대학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지방대학 총장들은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애쓰지 않나요? 그리고 교육부는 이 정책을 소신있게 밀고 가서 학부모는 50세 이하여도 된다고 규정을 조금만 손질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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