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정치] 정부가 국책사업을 둘러싼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브리핑을 갖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책사업과 공공기관 운영에 대해 예산 누수나 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며 "공공시스템 전반에 감시와 예방 장치를 본격 작동시킴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부당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과 재난안전 통신망 등 240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16개 분야가 우선 적용 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부패방지를 화두로 꺼낸 지 1주일 만에 나온 방책이다.
황 총리는 "과거부터 쌓여온 각종 부정과 비리는 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이 돼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경제를 좀 먹는 부정과 비리를 막고 공공기관의 잘못된 투자 관행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실시간 부패감시' ▲대규모 자산운용기관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상시적 정보공유 및 연계' ▲내부통제 장치 강화 등 '클린시스템 도입'이다.
이에 따라 재난 안전통신망과 평창동계올림픽 사업, 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 등 모두 25조 원이 투입되는 주요 대형 국책사업이 우선 대상으로, 평창 올림픽과 재난안전통신망의 경우 현역 검사를 팀장으로 한 합동검증팀에 이어 국무조정실 국책사업관리팀이 실시간으로 사업을 점검한다.
황교안 총리 "질병에 대한 예방 백신처럼 공공시스템에서도 분야별로 적절할 예방백신을 처방해 예산 낭비와 부조리를 미연에 차단하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지난해 문제가 됐던 방산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방위사업감독관 70여 명을 배치하고 사업착수와 구매 결정 등을 단계별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105조 원의 막대한 자산을 운용하면서도 운용인력이 단 40명에 불과한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감시도 강화되고, 외부 전문가를 부서장으로 한 준법감시인과 미래부·금융위의 외부 감독을 두는 등 3중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보조금과 국가연구비,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460개 기관의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고, 소득과 주민등록 정보를 연계하기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부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면서 도적적 해이나 재량권 남용 등 부정의 소지가 있는 분야를 빠짐없이 관리해 나가겠다"며 "부정과 비리를 근절하고 대한민국이 더욱 깨끗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부패방지 프로젝트가 제대로 시행될 경우 5조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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