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 이하 언론회)가 10월 31일 발표한 논평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국정감사를 사적인 감정의 표출 장으로 전락시켰다”며 “입법부의 자정과 개혁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진행된 국정감사가 국가의 주요 기관을 점검하고 바로잡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정쟁과 개인 감정의 무대가 되고 있다”며 “국감이 아닌 사감(私感)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2025년도 국정감사 평가 보고서를 인용하며 “이번 국감은 역대 최악의 권력분립 파괴이자 저질 국정감사로, F학점을 받을 만하다”고 전했다. 모니터단은 27년째 국회를 감시해 온 시민‧사회단체 연합체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감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법제사법위원장의 파행 운영, 상임위원장의 윤리 논란 등이 꼽혔다. 언론회는 “법사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선출을 부결시켜 국회법을 위반하고, 대법원장 이석을 90분간 허락하지 않았으며, 발언 제한과 퇴장 명령을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감 기간 중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자녀의 결혼식이 국회에서 열려 논란이 됐다”며 “국회의 윤리 의식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언론회는 “감사 과정에서 언론을 퇴장시키거나, 검사장과 감사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개인 감정을 앞세운 언행이 이어졌다”며 “이는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회는 세계 비영리단체 월드저스트프로젝트(WJP)의 ‘2025 세계 법치주의 지수’ 결과를 인용해 한국 국회의 청렴도가 143개국 중 68위에 그쳤다는 점을 언급했다. 반면 사법부는 민사사법 13위, 형사사법 15위 등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언론회는 “입법부의 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공무원이 사적 이익을 위해 공직을 이용하는지 여부’ 항목에서 0.32점에 그친 데 있다”며 “국회가 스스로를 개혁하지 않는 한 국민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언론회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선택으로 금배지를 달았지만, 자격이 없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용기를 보여야 한다”며 “국감장을 사적인 감정의 무대로 만든 의원들은 국민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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