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최근 통일부는 북한의 만화, 영화 등 지금까지 정부에서 특수하게 분류하던 자료들을, 북한 체제선전 우려가 없다면 제한을 푸는 방법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다”며 “이미 그 문을 열어 놓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북한에서 제작된 문화 콘텐츠 가운데 그야말로 순수한 작품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북한은 1인 지배 체제로 오랫동안, 모든 것이 공산주의 사상과 이념에 부합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갑자기 풀어준다는 것은 북한 체제 선전물들에 대한 무장해제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들은 “이런 특수자료로 분류된 것들은 30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 정부는 이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북한을 연구하는 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과연 정부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인가?”라며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끝내 북한을 ‘주적’(主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생각해 보자. 북한의 수많은 만화, 영화 등의 체제선전용 자료들이 학교로 흘러 들어가 아이들에게 학습용으로 이용된다면, 그 폐해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미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공산당을 찬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깨울 수 있는 대북방송 중단과 대북전단 살포는 금지시키면서, 북한의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는 콘텐츠를 대대적으로 개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사실상 정부가 북한의 문화 콘텐츠를 개방한다고 하여도, 성인(成人)들은 그들의 체제선전에 동요될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젊은이들이나 학생들은 상당히 세뇌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다면 주적도 분간하지 않겠다는 통일부가 노리는 것도 바로 어린 세대들에게 미칠 사상적 영향을 고려한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교육에서 정치적, 가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편향과 선전(宣傳)이고 선동(煽動)이 된다. 그렇게 되면 건전한 교육은 기대하기 어렵고, 북한 체제를 학습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통일도 필요하고 통일교육도 해야 되고 남북 교류도 중요하지만,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교육의 근간을 잃어버리는 어떠한 것들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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