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해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와 가족 개념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들은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양성평등’의 헌법적 질서를 바탕으로 가족 제도를 운영해 왔음을 분명히 하는 조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공식 정부조직 명칭에 삽입함으로써 젠더 이데올로기를 행정에 제도화하려는 시도는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대책위는 “더욱이 ‘성평등’은 단순히 남녀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성 정체성의 자의적 선택, 제3의 성 인정, 트랜스젠더 권리 강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젠더 이념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부모의 훈육권과 교육권, 전통적인 부부와 가족의 개념을 무력화시킬 위험이 있다. 실제로 서구 사회에서는 성평등 정책 이후 부모가 자녀의 성전환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고발당하는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성평등가족부는 성혁명의 전진기지’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국민의 다수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63.4%가 성평등가족부 명칭 변경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단순한 보수 진영의 반발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느끼는 본능적인 위기의식에 기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다수의 학부모와 교회,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이유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다. 아이들의 성 정체성 혼란, 전통적 가족 해체, 젠더 이념의 국가 강요라는 현실적 위협 때문”이라며 “성평등가족부 개편은 오히려 성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지금 필요한 것은 무리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기존 양성평등의 헌법 질서를 기반으로 한 건강한 가족 정책과 청소년 보호 정책의 강화”라며 “저출산과 가족 해체라는 현실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이념 주도의 조직 개편이 우선일 수는 없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 다수의 공감 없이 추진되는 법안은 사회적 갈등만 키울 뿐이다. ‘성평등’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젠더 이데올로기의 본질을 국민은 이미 꿰뚫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직시하고, 논란이 많은 정부조직법 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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