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3대 지원 사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담경감 크레딧 50만 원, 비즈플러스카드 1천만 원, 배달·택배비 30만 원 등을 포함한 세 가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 내수 부진과 공공요금 인상, 각종 경영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5월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약 4조 원 증액한 바 있다.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원 예산이 신속히 현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는 각각 1조 5,660억 원, 7,000억 원 규모로 다음 달 14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배달·택배비 지원은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이며, 본예산 2,037억 원 중 현재까지 약 440억 원이 집행됐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포인트 5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이 카드사 한 곳을 선택하면 본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되며, 공과금 결제 시 해당 포인트가 먼저 차감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또는 올해 연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약 300만 명이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플러스카드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해 단기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카드는 재료비, 사무용품 등 사업 운영 비용에 사용 가능하며, 유흥 및 사행 업종에는 사용할 수 없다. 참여 기관인 기업은행은 일반 중저신용자용 카드 대비 약 두 배 높은 한도를 제공하며,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보증료·연회비 면제, 연간 사용 금액의 3% 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도 포함된다. 단, 최근 1년간 매출이 1,2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신청 가능하다.
황 단장은 "신용카드 방식은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보다 유리하다. 채무한도가 늘어나지 않고 이자 부담도 없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집행 중 부정 사용이 드러날 경우 환수 조치를 강력히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단, 배달·택배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로 제한됐던 지원 기준은 지난 5월 업계 요청을 반영해 3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현재까지 약 44만 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이 중 16만 개 업체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기부는 서류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올해 배정된 예산을 충분히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현장 중심의 밀착 홍보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속히 신청해 꼭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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