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올 2분기 초 국내에 출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관련 규제 및 공급 협정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하면서 국내 이용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IT 업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내로 스타링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파수 이용 조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저궤도 통신위성 사업자가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주파수 혼신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이용 조건을 마련한 뒤, 2월 중 스페이스X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건에는 국내 위성 보호, 타 사업자와의 주파수 공유 협조 의무, 지표면 전파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링크 단말기에 대한 기술 기준 행정 예고는 15일 종료됐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를 포함한 절차를 거치게 되며, 해당 과정은 약 2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국외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맺고,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절차를 기반으로 스타링크코리아와 스페이스X 본사가 체결한 협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스타링크의 국내 서비스는 모든 규제 및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2분기 초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스페이스X 측은 정확한 서비스 출시 시점을 당국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술 기준 행정 예고 종료 이후 규제 심사가 약 2개월 정도 소요된다"며 "이후 이용자 보호 등을 검토해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링크 서비스는 저궤도 위성을 활용해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을 제공하는 기술로,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주파수 혼신 방지, 국내 위성 보호, 타 사업자와의 협력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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