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대학병원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현장 복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가 주 1회 휴진하겠다고 밝히고 일부 교수가 사직을 예고한 데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속적인 소통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 금요일에는 내년도 모집정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적 결단도 내렸다"며 "의대 교수들께서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 1회 휴진이 권고사항이며, 현장에서 의료 공백을 일으킬지는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다만 "실제 공백이 커지면 비상진료대책을 보강해 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정식 사직서가 접수된 사례는 없지만,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5월 1일부터 수뇌부 4명이 사직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사직서 수리 전 일방적 사직은 무책임할 것"이라며 "대부분 교수는 환자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 극단적 행동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 차관은 교수들의 주기적 휴식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그는 "2개월 넘게 공백을 메우다 보니 교수들의 번아웃이 상당할 것으로 본다"며 "주 1회 휴진보다 근무 스케줄 조정, 휴식일 확대 등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박 차관은 의료계의 원점 재검토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원점 재검토는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것으로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4월 말까지 과학적 근거를 갖춘 단일 대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새로운 의사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4월 말이면 각 대학이 학칙을 개정해 제출하는 시기인데, 그 전에 과학적 근거에 의한 대안이 나와야 새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잔류 의료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신규 의료인력 지원금, 파견 인력 수당, 비상진료 당직수당 등을 집행 중이며, 공공병원의 휴일·야간 연장진료 수당도 조만간 지급할 예정이다.
오는 25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다. 정부는 의료계 불참 시에도 회의를 강행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의료계와 일대일 논의도 가능하지만, 의료개혁 백지화나 원점 재검토 요구는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헌법적 의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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