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세 번째 연임은 등소평 이래의 집단정치 체제를 청산하고 일인 장기집권화 체제로의 복귀로 우려된다”며 “시진핑은 중국몽을 외치며 중국을 마오 시대로 되돌렸다. 집단지도 체제가 무너지고 개혁·개방은 퇴조했다”고 했다.
이들은 “중국은 그간 집단지도 체제를 근간으로 중국 공산당 영도자들이 매년 여름 베이하이에서 휴가를 함께 보내면서 이견을 조율하는 한편 국가 권력의 핵심인 정치국 상무위원들 간의 역할 분담과 상호 존중 원칙을 지켜나감으로써 13억에 달하는 인구와 거대한 영토를 통치해 왔다”며 “그러나 시진핑의 장기 집권은 중국 정치체제의 근간을 뒤바꾼 1인 독재 체제로서 앞으로 거국(巨國)을 이끌어가는 데는 많은 부담과 무리수가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가깝게는 최근의 코로나 환자 과잉 통제로 불거진 주민들의 백지 항의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은 지금 정보화 사회, 다원사회로 진입하면서 과거와는 달리 국민의 정치적 의식 수준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제로 코로나(Zero Corona) 정책에 대한 백지 항의 시위에 굴복한 시진핑 정권은 앞으로 여러 가지 시민들의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중국은 외세의 침략에 시달려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힘에 의한 강국을 추구해 왔다. 최근에는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에 맞서 지역주의로 맞불을 놓으면서 소위 ‘전랑외교’(戰狼外交)를 펼치고 있다”며 “늑대처럼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무력과 보복 등 공세적인 외교를 지향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시진핑 집권 시 내건 소위 ‘중국몽(중국의 꿈)’이 ‘전랑외교 전략’으로 드러남으로써 과거 보수적 수동적 외교 자세에서 국제사회를 향해 주도적인 고자세 외교 전술을 펼칠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과 협력하여 이러한 중국의 전랑외교에 대항하여 중국으로 하여금 외교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에 맞선 중국의 전랑외교에 대해 쿼드체제와 파이브아이스에 들어가 중국을 중국몽의 중화주의에서 벗어나도록 의연히 대처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쿼드(Quad)체제와 협력해야 하고 파이브아이스(Five Eyes)에 들어가야 한다. 한국은 동북아 자유국가 일본과 협력함으로써 시진핑으로 하여금 중국몽에서 나와서 아시아에서 맏형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발견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그간 중국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으로 이뤄진 한-미-일 연대 체제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을 자국 쪽으로 끌어당기려 노력해 왔다. 중국의 전략적 목표는 한반도 전체를 자국의 영향력 아래 두고 미국을 태평양 동쪽으로 밀어내려는 데 있다”며 “이 때문에 중국은 한미동맹을 눈엣가시처럼 간주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종속적 외교가 아닌 한미동맹을 배경으로 독자적이고 대등한 외교로 중국에 접근해야 한다”며 “미-중 간 대결 국면에서 우리나라가 선택적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 정권처럼 그렇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어중간한 태도를 보인다면 국가안보를 더 큰 위기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따라서 기존의 한-미 동맹과 한-미-일 연대 체제의 기반을 확고히 하면서 대중 외교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며 “중국은 겉보기에는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 위협적인 존재로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두려워하는 취약점도 많다. 중국 영토는 주변 14개 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어느 곳에서 어떤 저항이 일어날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티벳의 경우 반란 성향이 강하며 홍콩 문제에 이어 대만 문제는 중국의 뇌관이나 다름없다. 홍콩, 위구르 또한 방심할 수 없다. 하나의 분열은 또 다른 분열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중국의 내적 속성을 주의 깊게 관찰해보면 ‘강한 나라에는 부드럽게’, ‘약한 나라에 대해서는 강하게 압박’하는 행태를 보인다. 이 점을 십분 유념하며 중국에 대해서는 일단 단호하고 강력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옳다”며 “그렇게 하면 도리어 중국 측이 손을 내밀며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대화의 여지가 훨씬 더 넓혀질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자유연대를 위하여 국제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한 것처럼 윤 정부는 홍콩과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 서방 자유국가들과 함께 이 지역의 자유와 독립이 신장(伸張)되도록 하는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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