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호 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은 지난 10일 서울시청소년미디어센터 및 유튜브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UNCRC(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 유엔아동권리협약 기본 원칙에 근거한 정책 아젠다 및 대안 논의를 통해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정 밖 청소년 관련 정책의 분야별 전문가가 모인 이날 간담회에서는 ▲비차별의 원칙,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 최선의 이익, ▲아동 의견 존중 등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 원칙에 근간한 주요 아젠다로 정책적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송옥주 국회의원(여성가족위원장)의 축사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고승덕 이사장의 격려사에 이어 본격적인 간담회가 시작되었다. 간담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동남권 김범구 소장, 월드비전 김은영 위기 아동지원팀장,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마재순 회장,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조승래 국회의원은 영상으로 참여했다.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동남권 김범구 소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을 일으키는 현안을 짚어보며,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전달체계 강화, 경제적 지원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을 준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인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부처간 협업을 강조했다. 그는 "LH 취약계층 주거지원에 쉼터 이용 기간 2년 이상, 18세 이상 미혼 무주택자 등의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쉼터퇴소청소년이 공공임대 우선 지원을 받게 된 것은 고무적인 성과라고 생각한다"라며 "이처럼 어려운 환경에 놓인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차별 없는 지원이 실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조승래 국회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으로의 단어 변경에 대한 의의를 화두로, 청소년 복지시설의 지역별 균형적 설치 및 사회적 안전망 조성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청소년 복지시설은 가정 밖의 상황으로 내몰린 위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범죄 및 비행을 예방하며, 신속한 사회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는 곳"이라며 "지역별, 유형별로 시설을 확충하여 다양한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와 욕구에 유연하게 대응해야한다"라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대한 의지를 전했다.
이 밖에 청소년 자립지원 기관 '별을 만드는 사람들' 소속이자 가정 밖 청소년 당사자인 최재성 학생이 참석, 가정 밖 청소년을 대표해 목소리를 전했다.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심리상담사를 꿈꾸게 된 배경, 가정 밖 청소년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등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전하며, 사회적 안전망과 체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공론화했다.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올해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약속인 아동 권리협약에 비준한 지 3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로, 월드비전 또한 국내 취약계층 아동들의 권리 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아동의 권리가 더욱 위협받고 있는 지금, 논의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보다 의미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도 고려하고 있으니, 사회를 바꿀 움직임에 함께 해달라"며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권리를 가진 주체로 규정하고, 이들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최초로 명시한 국제 협약이다. 월드비전은 2003년 아동권리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가치와 이념을 실현하는 데 더욱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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