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일부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된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인 '군형법 92조 6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군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신교계와 시민사회의 반대여론이 거세다. 20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성명을 내고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을 폐지를 발의한 일부 의원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폐지안(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2년내로 규제 20% 감축하기로
오는 2016년까지 경제관련 규제 2천200개가 사라져 정부에 공식등록된 전체 규제량이 현재의 80% 수준으로 낮아진다. 등록되지 않은 규제 또한 대해서는 등록규제로 등재해 단계별 감축대상에 포함시키고 등록되지 않는 규제는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향후 신설되는 규제를 관리하기 위한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가 도입돼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 
크림반도 內 우크라이나軍, 철군하기로..사실상 러시아 크림 지배
크림공화국 내에서 러시아군과 자경단의 우크라이나군기지 점거가 계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해군사령관까지 억류하고있어 크림반도 내 러시아의 통제력이 강화된데 따른 것이다. 크림 주둔 우크라이나군이 현지 '자경단'과 러시아 군인에 통제권을 내주는 상황이 잇따라 발생하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철군을 결정했다. 대신 친러 세력이 강한 동부 지역 국경 수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우리 국민 4명 네팔서 조사중…영사조력 제공"
정부는 20일 모 방송사 PD를 비롯해 우리 국민 4명이 네팔 현지에서 억류된 것과 관련 "담당 영사와 행정원을 관할 경찰서로 파견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사관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네팔 경찰 당국에 요청하고 있다.이 건이 조기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 
고용부,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청년 인턴제 도입 시사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청년 인턴제를 도입할 뜻을 비쳤다. 방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한국외식업 제갈창균 중앙회장이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청년 인턴제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답변했다. 방 장관은 답변에 앞서 "청년 인턴제는 취업이 .. 
지난 해 3만2천가구 귀농…매년 증가세
지난해 귀농 귀촌 가구가 2012년보다 20%가량 증가한 3만2천424가구로 집계됐다. 농림수산축산부는 20일 귀농 귀촌 가구는 2001년 880가구에서 2010년 4천67가구로 늘었으며 2011년에는 1만503가구, 2012년 2만7천8가구를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귀농 귀촌의 지속적인 증가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증가와 전원생.. 안철수 "4·19, 5·18 논란에 사과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은 20일 최근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언급하지 않은 정강정책 초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지지자들에게 사과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창당대회에서 "뜻하지 않은 논란으로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면서 "동지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그는 "4·19, 5·.. 
박근혜 대통령, "규제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에 대한 끝장토론이 열렸다. 실질적으로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규제개혁으로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을 세우고 성장동력을 비롯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같은 필요한 규제를 구분해 균형있는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 美 금융긴축 기조에 대해 미묘한 시각차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20일(한국시간) 100억 달러 규모의 양적완화축소(테이퍼링)을 단행하는 한편 금리 인상 방침을 밝히자 이같은 금융긴축기조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부에서는 미국 실업률 증가 등을 이유로 테이퍼링 시기를 연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FOMC는 계획대로 테이퍼링을 추진했다. 더구나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 
Fed 100억 달러 추가 양적완화 축소…
【워싱턴=AP/뉴시스】미 연방준비제도(Fed)는 19일 경제 회복세로 채권 매입 규모를 추가로 100억 달러 줄이기로 했다. Fed는 이에 따라 매월 650억 달러 상당의 채권 매입을 100억 달러 감축해 550억 달러 상당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는 이날 재닛 옐런 의장이 처음으로 주재한 이틀 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이같이 발표했다... 
의협, 24일 집단휴진 철회...의·정 합의안 수용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일 정부와의 협의결과를 수용해 오는 24∼29일로 예고했던 집단휴진 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정 협의안 채택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시행한 결과, 찬성 2 만5천628표(62.16%), 반대 1만5천598표로 협의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통3사, "보조금 많이 쓰는 대리점 전산 차단"
이통3사가 불법 보조금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이용자 차별을 원천 해소하기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단말기 한 대당 27만 원 이상 보조금을 쓰는 대리점에 전산차단을 해서 판매를 중단하게 하고, 이용자가 보조금과 요금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는 20일 과천 정부청사 미래창조과학부 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