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의장인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6일 '4.16 세월호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등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문제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아래는 세월호 배·보상특별법에 대한 여야의 합의문 전문이다... 
法 "대북전단 살포 제재는 정당"
법원이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살포하는 행위는 제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6일 새터민 이모(65)씨가 배상금 5000만원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북전단으로 인해 북한에서 고사포를 쏘아 민통선에 떨어졌던 점에 비춰 볼 때 전단을 날리는 행위는 휴전선 인근 국민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 
朴 대통령, '문건유출' 檢 수사결과에 無言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특히 이날은 검찰의 '청와대 문건유출' 수사 결과를 발표된 다음날인 만큼 박 대통령의 언급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박 대통령은 관련해서 공식 언급이 없었다. 이는 지난 1일 수석비서관 회의와 7일 새누리당 지도부 오찬, 9일 국무회의 등에서 '찌라시' '국기문란' 등의 표현을 동원해 현 상황을 강하게 비판해온 것과 .. 
여야, 공무원연금 특위 위원.일정 합의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입법 절차를 위한 특위 구성과 국민대타협기구에 관련한 사항등을 합의했다. 12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의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국회에서 첫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우선 특위에서 활동할 여야측 위원들을 확정, 발표했다. .. 
공군 첫 여성 패트리어트 포대장
공군의 첫 여성 방공포대장이 탄생했다. 그중에서도 최신예 방공전력인 패트리어트 포대를 지휘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공군은 6일 이영미 소령(37세, 학사 107기)이 충북 청주의 패트리어트 포대장 이·취임식을 통해 신임 포대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 소령처럼 교육부대의 지휘관이 아닌 실제 작전을 수행하는 전투 포대의 지휘관에 여군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기업 투자 30兆 유도 위해 공동출자 추진
정부는 정책금융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투자촉진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신규투자 유도에 나선다.이는 기존 대출위주의 방식을 떠나 정부가 기업과 투자 위험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6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30조원 이상 신규투자를 유도하고, 투자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올해 안에 가동시킨다.. <인사>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는 차관급 및 차관보급의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고 5일 밝혔다.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와 예산안 분석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능력 위주의 인사쇄신을 단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의 새 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外
국회사무처는 지난 5일 박혜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윤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오늘의 새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外
국회사무처는 지난 2일 장병완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경연 "경제성장 해법은 규제혁신"
"규제가 한 단계 완화될수록 글로벌기업가정신지수(GEDI)도 상승한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원장은 5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 미국경제학회(AEA)와 한미경제학회(KAEA)가 공동개최한 조찬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기업가정신지수는 세계기업가정신발전기구(GEDI)에서 매년 120여개국을 대상으로 창의성 등 태도조사 결과와 법·규제 등 제도적 기반을 지수화한 것을 말한다. .. 산업부,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추진
정부가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자율주행 자동차 등 산업엔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관련 예산 449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3대 프로젝트는 우선 시스템 산업 분야에서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국민 안전·건강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 등 5개가 선정됐다. .. 
"3D프린팅 장비·소재기술 개발 시급"
3D프린팅이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이 발간한 '성장하는 3D프린팅 시장,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 보고서에서 "3D프린팅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로 그 규모가 작지만 향후 성능향상, 가격하락 및 관련 서비스산업 발전에 힘입어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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