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동아일보 해직사태' 당시 해고된 언론인들 중 일부가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고모씨 등 13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중 14명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영화 '인터뷰' 미국 320개 영화관서 일제히 개봉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 암살을 다룬 미국 영화 '인터뷰'가 온라인으로 배포된 데 이어 미국 전역 320개 영화관에서 성탄절인 25일(현지시간) 개봉됐다. 사이버 공격과 테러 위협으로 대형 극장 체인이 상영 계획을 취소하면서 이목을 끈 영화 '인터뷰'는 독립 소형영화관들이 개봉하자 호기심을 가진 관객들과 표현 및 선택의 자유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상영 첫날 대부분 표가 매진됐다. .. 
한진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 본격화...순환출자 구조 고리 끊어
한진그룹이 순환출자 구조의 고리를 끊고 지주회사 체제 전환 작업에 돌입했다. 한진그룹의 지주사 한진칼은 지난 24일 한진이 한진칼 지분 5.28%(279만9,161주)를 블록딜로 매각, 최대주주가 한진에서 조양호 회장 외 13인으로 변경됐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날 한진 계열사인 유니컨버스도 한진칼 지분 0.03%(1만3,158주)를 매각했다. 한국공항 역시 보유 중이던 한진 .. 2015년부터 담뱃값 2,000원 인상
국내·외 담배 제조사들이 정부의 제세부담금 2,000원 이외에 200~500원의 추가 인상을 저울질 했지만 결국 갑당 2,000원만 인상키로 최종 결정했다. KT&G와 필립모리스는 내년부터 주요 제품의 담뱃값을 2,000원 올려 4,500~4,700원에 판매한다. 다만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코리아)와 재팬 토바코 인터내셔널 코리아(JTI코리아) 등은 본사와의 협의가 늦어.. 정부, 가계소득 증대세제 방안 확정
정부가 대기업의 투자와 임금지급, 배당을 늘리기 위해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8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기업 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 기준과 과세 대상이 확정됐다... 
'靑문건 유출' 조응천 전 비서관 피의자 소환 할 듯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6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박관천 경정이 정씨와 청와대 비서진간의 비밀회동 의혹 등을 담아 작성한 동향보고 문건 내용을 상부에 구두보고한 바 있다. .. 대법, "재건축후 5년 안에 처분하면 양도세 전액 면제"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고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새 아파트를 5년 안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미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사람이 1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져 줄소송이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모(53)씨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총리-부총리 트로이카 협의체 출범한다
국무총리-경제부총리-사회부총리의 3인 정례협의체 구성이 추진되고 이달 말 30일 첫 활동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홍원 국무총리는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3인 회동을 제안했다. 규제개선, 국가혁신, 경제활성화 등 국정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총리와 부총리가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러시아, "NATO의 동진에 적절한 대응조치 취할 것"
러시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동방 정책을 취할 경우 상응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알렉산데르 루카셰비치 외무부 대변인이 25일 발표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에게 "NATO가 동쪽으로 더 진출할 경우 유럽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군사및 정치적 격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필연'이라고 말했다. .. 
안전처, 원전 공격대비 긴급 대응태세 점검
국민안전처는 원전 공격에 대비해 26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해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긴급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 훈련을 실시한다. 안전처는 이날 훈련에서 원전 사이버 해킹 공격으로 인해 방사선 누출사고와 같은 대형 복합재난으로 확산될 경우에 대비한 주민보호조치, 사태확산 방지를 위한 점검을 하게 된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산업통상자원부.. 
日 여론조사, "독도에 관심있다" 66.9%…4.2P 감소
일본 내각부는 25일 다케시마(竹島, 한국명 독도)와 센카쿠제도(尖閣諸島, 중국명 댜오위댜오)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여기서 '다케시마에 '관심 있다' '관심 있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총 66.9%로 지난해 6월 조사(71.1%)보다 4.2포인트 감소했다고 이 통신은 말했다. 한편 센카쿠제도에 관심있다는 응답은 총 74.5%로 지난해.. 행자부, 공무원 인사혁신 나선다
지자체 부단체장의 중임기회가 확대되고 아울러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된 지방직 7급의 국가직 전입시험을 부활한다. 융합형 인재와 특정분야 전문 인재를 고루 양성하는 투 트랙(Two-Track) 인사관리가 행정자치부 내에서 시행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은 25일 출범 한 달을 맞아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新 인사 운영 3대 원칙'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10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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