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매트 바버(J. Matt Barber)
    동성애와 모든 성적인 죄, 사탄학 성경에서는 ‘OK'
    영국 기독교신문 크리스천포스트의 J. 매트 바버(J. Matt Barber)는 최근 "성적인 죄와 사탄학 성경의 '황금률'(Sexual Sin and the Satanic Bible's 'Golden Rule')이란 제목의 칼럼을 통하여, 성적인 죄를 포함한 모든 죄가 사단에서 온 것이며, 특히 동성애..
  • 샤를리 에브도 쿠르디 성범죄자 쾰른 독일
    테러 당했던 佛'샤를리 에브도' 잡지 최신 만평, 익사한 난민꼬마 성범죄자로 묘사
    무함마드를 비꼬는 만평을 실었다가 극단주의 무슬림들로부터 테러를 당했던 프랑스 잡지 '샤를리 에브도'가 익사한 채 바닷가로 떠밀려와 전 세계인들에게 슬픔을 줬던 난민 꼬마 쿠르디를 성범죄자로 묘사해 비난을 사고 있다. 샤를리 에브도는 최신호에서 지난해 9월 터키 해변에서 익사한 채 발견된 쿠르디(3)가 만일 살아서 성장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지를 그린 만평을 내보냈다. 만평 속에는..
  • 아동성폭력추방
    올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20% 늘어
    지난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개인 정보가 온라인상에 공개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전년보다 1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범죄를 포함한 다른 전과가 있는 가해자 비율은 59.2%에 달했다. 이는 여성가족부는 27일 발표한 2014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범죄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
  • 박근혜 대통령
    새해부터 '부하 상대' 성범죄로 벌금형 받으면 '공직 퇴출'
    새해부터는 공무원이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에서 퇴출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인사 혁신을 위한 '공무원인재개발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3개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
  • 서울고등법원
    법원, 性범죄자들 잇따라 '감형'…1심선 '실형' 항소심선 '집행유예'
    성(性)범죄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피고인들이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심에서 감형돼 석방되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9부(황한식 부장판사)는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최모(39)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체육관을 운영하는 최 씨는 지난해 11월..
  • 강력범죄 엄정처벌
    성직자 '성범죄' 다른 전문직종 비해 높아
    성직자들의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5년 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성직자는 모두 464명으로, 이는 다른 전문직종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 교육부 CI
    성범죄 교사·교수 교단서 영원히 퇴출
    앞으로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초중고교 교사는 물론 대학 교수·강사도 교단에서 영원히 퇴출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교원자격도 박탈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 여성 직장인
    여성 직장인 '절반 이상' 직장서 '성추행·성희롱' 경험
    여성 직장인 절반 이상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혀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이 직장인 1,311명을 대상으로 '직장생활 중 성희롱, 성추행 당한 경험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27.3%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절반이 넘는 56.4%가 '있다'고 답해 '남성'(8.8%..
  • 성폭력을 포함안 학대 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및 예방교육 확대 캠패인 '나영이의 소원'
    '아동·청소년 성폭행범' 절반 이상이 징역 5년 미만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성폭행범의 절반이 넘는 56%가 법정형 하한(5년 이상)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또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도 2007년 30.4%에서 2012년에는 42%로 오히려 증가했다. 여성가족부는 1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된'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013건(가해자 기준)에 대한 발생 추세와..
  • 예산안
    정부, 성폭력·학교폭력 근절 예산 '대폭 증액'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3% 증가한 342조5000억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성폭력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이는 '성폭력·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미진한 민생치안과 부족한 예산 등에 대한 지적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 성범죄, 근본적 대책 마련 절실
    성범죄, 근본적 대책 마련 절실‥사회문화적 인식 개선돼야
    한국YWCA(회장 차경애)는 11일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발표되고 있는 약물치료나 가해자 엄벌주의는 개인의 기질만을 문제 삼은 일시적이며 국소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며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